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승소 [김포시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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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승소 [김포시 정육점]

2022년 11월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 2023년 6월 5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2023년 2월 1일 올린 관련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영업정지가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kdhbh1/222997910164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정지가처분 [경기도 김포시 마트내 정육점]

2022년도 여름에 경기도 김포시의 마트 내부에서 정육 코너를 영업중이시던 사장님께서 찾아와 문의를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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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중형 마트 내에 정육점을 임차해 영업중이던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2019년 중순경부터 약 3년여간 영업을 이어오던 차에 영업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한 마트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정육점 사장님이 이를 거절하자 마트 입구에 마트 사장님이 아들 명의로 정육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이에, 정육점 사장님이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 법률적 조치를 문의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 약 8개월여만에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 2.항은, 마트 사장 및 아들은 마트 건물 내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은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고 하여 저희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3.항은 '위반 일수 1일당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은 결정이지만, 그래도 목적을 달성하여 의뢰인이신 정육점 사장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인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이 큰 관건이었는데 판사님들이 잘 봐주시어 좋은 결과가 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측 법무법인에서 짧은 기간동아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 보시겠습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상대측 법무법인은 총 3회에 걸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중 변론기일에 변론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방대한 양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은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심문기일은 2023. 1. 26. 단 한차례 열리고 종결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은 보통 심문이 1회 열리고 종결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재판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마트 사장님은 마트 내 다른 직원들에게 정육점 사장님이 소송에서 질거라면서 허언을 퍼트리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승소할테니 절대 동요하지 마시라고 제가 안심을 시켜 드렸었습니다. ^^;;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마트 사장님은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 판매를 위해 식당 등에 영업을 하러 가는 장면을 미행을 하여 비밀리에 외부판매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위 사진은 마트 사장의 아들이 정육점 사장님을 미행하며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반박 자료로 마트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대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였습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소송 과정에서 마트 사장님측도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육점 사장님의 흠을 잡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이 외에도, 다양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들며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인정 받지 못하고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긴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

이제, 정육점 사장님은 어깨 피시고 두 발 모두 피고 정육점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약자인 임차인 편에서 큰 도움이 되드린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