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남이섬]

       2015년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 최종보고서 -2015. 6

<제목 차례>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목적    2. 용역의 범위와 주요 내용    

Ⅱ.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의 이해   

1. 기준의 목적        2.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총칙   3. 적정원가의 산정      

4. 투자보수의 산정  5. 판매열량의 추정         6.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Ⅲ. 2014년도 도시가스회사 현황분석         

1. 회사별 경영실적         2. 회사별 보급률 실적분석            

Ⅳ.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1. 지역별 회계분리       2. 영업비용의 추정      3. 영업외비용 및 수익의 산정     

4. 투자보수        5. 2015년 판매열량 추정   6. 공급비용 산정결과 분석          

7. 2014년도 공급비용 산정 오차의 사후 조정 

Ⅴ. 최종 용도별 소비자가격 산정  

1. 도매요금의 적용         2. 소매요금의 조정        3. 용도별 요금의 조정    

Ⅵ. 제도 검토 사항         

1. 고객센터 총괄원가 검토 배경    2. 고객센터 현황   3. 고객센터 손익구조     

4.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전제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결과   6. 고객센터 총괄원가의 반영       

1. 고객센터 총괄원가 검토 배경

◦ 2013년 6월 5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영업비용) 5항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지급수수료는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인천시 지역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천시 지역 도시가스회사별 고객센터 적정 지급수수료 수준을 검토함.

2. 고객센터 현황

◦ 2014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지역에는 2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급권역 내에 8개의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있으며, 총 464명의 인원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위탁한 업무 혹은 기타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객센터의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도시가스 4개, 삼천리 4개의 위탁 사업자가 고객센터를 운영 중 임.  

3. 고객센터 손익구조

◦ 고객센터의 수입(매출액)은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위탁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

- 고객센터들은 위탁서비스 수수료수입 외에도 가스기기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여 민원서비스 수수료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고객센터의 운영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인건비 항목임.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가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70%임.

- 영업비용은 고객센터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외에 도시가스 업무와 관련하여 가스기기 연결 등의 민원서비스에서 연결 재료비가 발생하고 있음. 

4.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전제

◦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함.

◦ 인건비의 산정

- 인건비는 고객센터의 근무인원과 해당 인원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결정됨. 개별 인원의 임금은 급여, 상여, 퇴직급여로 구성됨.

- 효율적인 고객센터의 운영을 전제로 필요 인원과 적정 임금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고객센터의 인원은 각 도시가스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표준인원을 적용함. 이는 실적 근무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 급여수준은 고객센터와 유사한 직종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급여를 적용하였으며 이 또한 현행 급여수준과는 차이가 존재함.

◦ 인건비 외 영업비용의 산정

- 고객센터별 2014년 영업비용 실적 중 부대사업부문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영업비용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 투하자본 이윤의 산정

-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설비자산, 보증금 및 일정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운전자금에 투하된 자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투하자본 금액에 대한 일정 이윤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 사업운영에 대한 이윤의 산정

-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센터의 운영주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적정수준의 이윤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결과

◦ 상기 전제 하의 2015년 인천시 지역의 고객센터 총괄원가는 <표 17>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음.   

     <표 17>               2015년 고객센터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합계
인건비
대표자 급여	759	426	1,185
직원급여 및 상여	7,308	3,487	10,795
퇴직급여	609	291	900
소계	8,676	4,204	12,880
감가상각비	26	61	87
기타 경비
법정 복리후생비	719	343	1062
기타 복리후생비	634	325	959
세금과공과	262	24	286
차량유지비	921	152	1,072
임차료	110	114	224
보험료	388	45	432
기타 경비	440	243	683
소계	3,473	1,246	4,718
영업비용 계	12,175	5,511	17,685
법인세 비용	5	8	12
적정원가	12,179	5,518	17,698
연결 재료비	692	234	925
투자보수	42	70	112
요금기저	846	1,395	2,241
운전자금	585	254	840
고정자산 등	260	1,141	1,401
세후 투자보수율	5.0%	5.0%	5.0%
총괄원가	12,913	5,822	18,735

 6. 고객센터 총괄원가의 반영

◦ 고객센터 총괄원가 중에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연결시 안전 점검비 건당 6,000원 지급

- 고객센터 총괄원가에서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하고, 연결시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건당 6,000원을 지급함. 연결 시공비 및 재료비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함. 

- 현행 수수료 대비 인상금액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 산정을 조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

 ※ 공급비용 반영 방식 : (총괄원가 -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 + 연결시 안전점검비 - 현행수수료 지급액) ÷ 2 + 현행수수료 지급액

◦ 상기 내역을 전제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표 18>와 같음.  

<표18> 2015년 고객센터지급수수료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천	삼천리	계
현행 수수료	10,520.7	5,068.8	15,589.6
조정 수수료	10,853.3	5,118.6	15,971.9

   인천시공급비용산정 최종보고서[20150730].docx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결과보고서 공개자료.xlsx

     출 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