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몇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10월 초 스토킹으로 선고 받기 전 날 지하철 승무원 살인 사건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스토킹 처벌법에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접근하는 행위,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 등의 행동을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20. [법률 제18083호, 시행 2021. 10. 2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18조)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래은 스토킹처벌법이 나오기 전에 처벌되었던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 분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 처 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정보의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4조제1항 및 제319조제1항 등 | [폭행] 신체에 대해 폭행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협박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떤 이유인줄 모르지만 스토킹 사건이 점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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