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노인인가 ..

[새론Saeron]

“기초연금, 65살에서 70살로?.. 그래서 연간 6조 절감하면, 그 대가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언제부터 노인인가” 논쟁 점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 “65살 옛말, 정말 노인은 누구?”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은 평균 71.6살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과 건강 수준의 향상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연령을 75살로 상향하자”라는 제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검토 언급은 이 논쟁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연간 6조 절감, 그러나 대가는 무엇?”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살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6조 3,000억 원, 2024년 6조 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정 절감 효과가 분명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상향 조정이 가져올 복지 공백과 사회적 반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사업과 노인 단체 지원 사업 등 추가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 “노인의 삶, 숫자로만 재단할 수 없어”

2019년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구조는 2030년 2.6명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고령층에게는 더 많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취약 계층에게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단순히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어 “이 논의는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2025. 1. 20.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