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판공비

[이상진]

검찰총장 판공비가 190억(하루 5,200만 원)이라고 그것도 영수증이 필요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다들 안 믿는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액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찰청장은 판공비가 5억 5천. 10만 명의 경찰 전체가 쓰는 특수활동비(영수증 없음)가 1,200억

국정원은 8천억...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가 연간 1조 2천억이나 집행된다.

대통령의 특별교부금도 연간 1조 2천억 정도.

물론 법률상의 액수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쓸지 남겨서 반납할지는 모르겠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며 검찰청에는 차관급인 검사장이 54명이나 된다.

아래 기사는 CBS 노컷뉴스와 보수언론인 문화일보의 2010.11.25일자 기사이다.

검찰총장 판공비 190억…민주 “대폭 삭감”

29일 법사위 예산소위서 요구

민주당 등 야당이 190억원에 이르는 검찰총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 노력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처의 판공비를 대폭 깎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검찰총장 판공비를 포함한 법무부 전체 판공비 260억여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판공비 증액을 요구해 올해는 전년 대비 1억8000여만원이 늘어났고, 이런 배경에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합법적인 10만원 정치후원금은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은 판공비로 260억원이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기관장의 판공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액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법무부 등 ‘힘센’ 부처의 경우는 오히려 증액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소액 정치후원금이 걸린 청목회 건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자신들의 판공비 문제에는 너무 관대하다”는 명분 하에 한나라당의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 판공비가 19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는 주장과 함께 최소한 경찰청장 판공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장은 검찰보다 훨씬 많은 10만 경찰을 지휘하지만 판공비는 검찰총장의 1/34 정도 수준인 5억5000만원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