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0201119~20201120

[충북교육발전소]

안녕하세요.

충북교육발전소 김한나입니다.

20201119~2020112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하며 인상 깊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해보았습니다.

어떤 교육 사안이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저는 정말 ‘날카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 모니터링 내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나니,

더욱 근거에 따라 면밀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사실 관계를 나열하는 정도의 기록물이나

더 현명하고, 날카롭게 모니터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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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개편 관련 실효성 문제

충북 교육 조직은 학교를 지원하려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8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역량 강화는 투입 대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정원조례 개정으로 113명이 늘어난 사이 학교 불만과 정원배치 반발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0.1점으로 전국평균(0.0점)보다도 낮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도 전국평균(3.0점)보다 낮은 2.8점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

2. 학교 안전 문제

기숙사 스프링쿨러 설치, 드라이비트 철거 및 샌드위치 패널 교체 사업 추진 등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매 행정감사 때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체험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3. 원격수업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교육청은 기초학력안전망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업내(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학교내(두드림학교), 학교밖(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나,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단계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통계자료를 더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4. 교육공무직, 강사 등의 노동조건

이와 관련한 사안을 이야기 할 때 현직에서 9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잇따른 데이터 오류로 인한 교육행정 신뢰도 추락

도교육청의 대입성과 발표, LED 사업, 급식 기구 관련 행정감사 자료 등 자료 공유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예산 사용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여 도민의 오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교직원 지역만기제 폐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충북도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

벌써부터 ‘위장전입’을 시키려는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생겨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7. 교원 선발제 개선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교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성원 의원은 교원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교원 지역제한 구분 모집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교사도 성적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려는 의지, 인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8. 학생 선수 인권보호

장학사가 1년에 2번 학교에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있으나 점검한 자료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디 이 관련한 사안 뿐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 식의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똘레랑스-문성효]

의원들도 1회성 감사에 그치지 말고 추후 보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교육청도 인사가 만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역량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당장 저부터 ...^^

[김한나.]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 고맙습니다. ^^

의원들이 1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길 바라며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