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농담으로 월요일 아침 편지 시작합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이승으로 보내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법관을 저승으로 압송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저승사자가 이승에 도착하여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다수의 법관들이 적폐청산에 우호적인 진보성향이라 한 두 사람의 징벌로는 이법위민(以法爲民-“법으로 사람을 위한다”)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저승사자가 “미션 임파시불(mission impossible)”을 선언하고 빈손으로 돌아 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전직 국정원장,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며 기득권 자들을 완전 무장해제한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금은 새로 선출된 자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범죄행위를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여 있는 것 같다. 김학의 전 차관사건 과 세월호 사고 수사방해사건의 지연 폭탄 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 있는 꼬투리를 뒤져 볼 것 같은 징후가 엿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대한 민국의 시대 정신은 특권계층에 대한 일벌백계와 무관용으로 나타났다. 두 딸과 부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단이 되여 여론에 뭇매를 맞으며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한항공CEO의 자리를 잃고 끝내 지병의 악화로 목숨까지 잃은 조양호 회장의 경우가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특권계층에 대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에 예외도 있다.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선을 넘어 스스로 공권력행세를 하도록 방조하는 당국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의 거제시장 집무실 점거사건, 금속 노조 유성기업 지회노조원들의 노무담당 임원 감금 폭행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오거돈 부산 시장이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부근 인도에서 철거한 강제 징용 노동자 상을 돌려 주기로 하면서 시중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공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나 노동자 상을 세우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법을 집행했던 오시장이 민노총의 집단 떼쓰기에 굴복하여 노동자상을 돌려주며 “이런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아라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법치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로 나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이 엄격히 시행되면 선동이 일어나지 않고 대중선동이 없으면 중우정치는 극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치의 부재나 약화는 민중의 탈법적 행동과 소동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중우(衆愚) 정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하면 “중우(衆愚)란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민중을 의미한다. 선동정치는 중우(衆愚)들을 만들고 중우(衆愚)들은 선동정치가들을 신봉하여 결국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여 독재정권이 탄생한다. 야당을 향하여 “토착왜구”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권이나 사회의 공론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사법부로 넘어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들의 삶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이 법관에 의해 도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법의 집행이 선결조건이다.
나라 빛이 1700조원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년 후 있을 총선에 대한 선심공세로 2조원대 고교 무상교육 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사업규모만 총 54조 7000억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4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정부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에도 48조원을 쏟아 붙겠다고 발표했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염려된다. 선심성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는 결국 유권자와 그 후손에게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2018년 말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에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였다. 30-50클럽이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이 넘는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30-50의 클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오랜 노력의 산물이자 자부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동안 경제는 체질이 허약해지고 민생은 다운 싸이클을 반복하며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김정은의 심중은 오락가락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에서 중재자로 그리고 중재자에서 지금은 플레이어(player)로 밀리면서 드리블(dribble)만 계속 할 뿐 이렇다 할 유효 슈팅을 날리지 못하고 있다.
사방에 봄 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도 내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정치적 저항의 상징으로 숭앙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조물주가 태여 날 때부터 정해준 사람의 친인척관계는 바꿀 수 없으나 국민의 공복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260석 의석과 20년 집권론을 말하기 전에 국민들 가슴속에 쌓인 근심을 털어 낼 수 있도록 먼저 바른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민초들의 마음고생을 4월의 내린 서리에 비유한 시경(詩經)의 명구를 소개하오니 일독 바랍니다.
正月繁霜(정월번상) 我心憂傷(아심우상)
(夏曆으로)사월 달에 서릿발 날리니 내 마음 서글퍼지고
民之訛言(민지와언) 亦孔之將(역공지장)
백성들의 뜬 소문은 너무나 흉흉하네.
念我獨兮(염아독혜) 憂心京京(우심경경)
내 홀로 이렇게 생각하노라 마음의 시름 그지 없으니,
哀我小心(애아소심) 癙憂以痒(서우이양)
내 소심함이 가엽고 근심으로 병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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瞻彼中林(첨피중림) 侯薪侯烝(후신후증)
저 숲 속을 보니 굵은 나무 잔가지가 무성하네.
民今方殆(민금방태) 視天夢夢(시천몽몽)
백성들은 지금 위태로운데 하늘을 봐도 흐리멍텅하기만 하네.
旣克有定(기극유정) 靡人不勝(미인불승)
안정 시키려 만 든다면 이를 막을 사람이 없으련만
有皇上帝(유황상제) 伊誰云憎(이수운증)
위대한 하느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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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天蓋高(위천개고) 不敢不局(불감불국)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謂地蓋厚(위지개후) 不敢不蹐(불감불척)
땅이 두텁다고들 하지만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維號斯言(유호사언) 有倫有脊(유륜유척)
이러한 말을 부르짖음은 도에 맞고 이치에 닿거늘
哀今之人(애금지인) 胡爲虺蜴(호위훼척)
슬프게도 지금 사람들은 어째서 독사나 도마뱀처럼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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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此彼有屋(차차피유옥) 䔩䔩方有穀(속속방유곡)
저들은 깨끗한 집이 있고 다달다달 수레바퀴 나란히 달리거늘,
民今之無祿(민금지무록) 天夭是椓(천요시탁)
백성들은 지금 살길이 없어 젊고 튼튼한 이들도 해침을 당하게 하네.
哿矣富人(가의부인) 哀此惸獨(애차경독)
부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외로운 이들이 불쌍하구나.
시경(詩經) 소아(小雅) 정월편(正月篇)에 나오는 시를 축약했습니다.
이시는 소인들이 정권을 잡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어지러운 정치를 한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문당 간 시경(詩經)중에서 가려 뽑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학주(金學主) 교수님의 번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