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번엔 “주공이 화재보험료에서 부당이득” 논란

[김상균]

이번엔 “주공이 화재보험료에서 부당이득” 논란

평내마을 “건교부 고시 위반하고 남모르게 부풀려 징수” 주장

김희우 기자 chesso@hanmail.net  

지난해 9월 기습적인 임대조건 조정(인상)을 단행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있는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이번에는 화재보험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중 화재보험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가입·지불하고 “실제지급금액”으로 임대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주공은 이를 어기고 “호당건축비*0.022%/12월”로 계산, 실제 화재보험에 가입해 납부하는 금액보다 6배 이상 부풀려지는 금액을 임차인에게서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 챙기는 셈”

김상균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와 관련, “주공이 ‘평내 5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을 확인한 결과 주공은 D화재에 지난 2004년 7월22일부터 2007년 7월22일까지 470억원가량의 보험을 가입하고 595만6천600원을 보험료로 납입했으며, 이후부터 2010년 7월21일까지는 M화재에 652억원가량의 보험을 가입해 805만6천200원을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공은 지난 2002년 9월 작성한 ‘평내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결정(안)’에서 화재보험료를 ‘호당건축비*0.022%/12월’로 계산, 평형별로 월 1천170~1천177원으로 산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임차인 1천50세대로부터 주공이 임대의무기간 5년 동안 임대료에 포함시켜 받아가는 화재보험료는 총 7천374만660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주공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화재보험료를 실제지급금액으로 계산해 임대료에 포함, 징수해야 하나 호당건축비*0.022%/12월로 계산함으로써 실제 화재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금액은 5년으로 환산할 경우 1천132만7천400원임에도 임차인에게 5년간 7천374만660원을 징수하게 된다”며 “총 6천241만3천260원의 부당이득을 주공이 챙기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보험 가입을 3년씩 2회 6년으로 한 점을 비롯해 1차(471억2천561만819원)와 2차(651억8천3만8천773원) 간 보험가입금액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계약체결 과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해명 및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주공 측은 최근 김 회장의 민원에 대한 한 회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지급액으로 적용하게 돼 있으나 현재 화재보험료를 추정 적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주공 측은 “공공임대주택은 통상 준공(입주) 1~2년 전에 공급하고 화재보험료는 당해 보험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임대료 산정 시 이를(실지급액)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보험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함께 실지급액으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정 적용하고 있는 주공의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꼬집은 뒤 “앞으로 주공을 상대로 사기 또는 부당 임대료 반환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래는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공에 요구하고 있는 ‘화재보험료 과납 환불 및 월 임대료 조정’ 요약 내용이다.

	화재보험료 과납 환불 및 월 임대료 조정 요구
	▶ 같은 보상의 “화재보험”이라고 해도 각 보험사들은 각기 다른 “화재보험 입찰가”를 제출했을 것이다. 주공은 우리 단지에 대해 임대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과 관련, 입찰 등 어떠한 절차를 따랐는지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 ▶ 우리 단지는 5년 공공임대주택이기에 주공이 “화재보험”에 가입, 임대료에 포함해 청구한다면 보험가입기간은 총 5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3년씩 2회, 총 6년의 보험가입기간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리고 분환전환 시점의 1년의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답변하라. ▶ 1회차 3년(2004.7.22~2007.7.22)의 보험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2회차 3년에서 상당히 증가한 이유를 해명하라. ▶ 주공은 5년간 우리 단지 1천50세대에 대해 총 7천374만660원을 “임대료 중 화재보험료”로 징수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고시대로 “화재보험료”를 실제 납입보험료로 한다면 1천132만7천400원이므로 주공은 우리 단지에서만 임대기간 5년간 총 6천241만3천26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2004년 7월22일부터 현재 2008년 1월21일까지 42개월간 부당이득 4천431만9천162원을 각 형별로 계약 임차인에게 조속히 환불하라. ▶ 2008년 1월22일 이후 청구하게 될 임대료에서 화재보험료를 각 형별로 감액 조정해 청구하라.

[관련 기사] ☞ “주공의 임대조건 산정은 인상 위한 짜 맞추기”

2008-01-29 11:00:39
남양주 뉴스

ⓒ 2005 Namyangju News

[야인]

역쉬나 부영도 똑같습니다. 올 1월에 부영에 전화를 하여 화재보험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외비라 못 가르쳐 준다. 이 답변은 콜센터 팀장(여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실무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가르쳐주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