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연례 원조제공 회의 무기한 연기

[울트라-노마드]

(보도) 로이터통신[Reuters] 2011-8-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연례 원조제공 회의 무기한 연기

Cambodia postpones annual meeting with foreign donors

(프놈펜) - 캄보디아가 외국의 원조제공처들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뱅크)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철거의 해법을 구하지 않는 한 '차관대출을 보류한다고 발표'한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캄보디아의 께엇 촌(Keat Chhon)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17일자로 '세계은행'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경제위기의 붕확실성 때문에 연례적인 "캄보디아 개발협력 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을 무기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로이터 통신)가 화요일(8.23)이 입수한 이 서한의 사본에 따르면, 께엇 총 장관은 일부 원조제공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빠져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을 위해 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와 '세계은행' 사이의 관계는 최근에 긴장상태에 빠져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은, 프놈펜의 벙꺽호수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천 명의 철거민들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차관제공 보류를 발표한 바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세계은행'의 이러한 발표가 있고나서 '이틀 뒤의 발표'를 통해,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럭셔리 주거단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천 명의 강제철거 대상자들을 위해 대체용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발표에서 자신들의 명의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요일(8.23) 현재도 이에 반발하며 해당 지역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Meng Kimlong/ Phnom Penh Post) 벙꺽호수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주도한 시위에서, 마을 어린이들이 폐타이어를 옮겨 불태우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프놈펜 시청과 다운뻰(Daun Penh) 구청이 토지보상 대책을 발표하는 중에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대체토지 지급과정에서, 스라짝(Srah Chak) 동 제6리, 제22리, 제24리에서 42가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세]

캄보디아에서 강제철거는 커다란 현안이다. 시골지역의 농장과 도시지역 토지를 --- 대부분 중국 기업과 합작한 --- 국내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1년에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쫒겨나고 있다.

'2010년의 CDCF 회의' 때도, '세계은행'을 포함한 해외 원조제공처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개혁에 주저하고 있고 강제철거 대책 마련에도 실패했다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작년에 캄보디아의 빈곤퇴치를 위해 11억 달러의 원조제공을 약정했었다. 이러한 금액은 2009년의 9억 9,000만 달러보다 증액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액에 비하면 왜소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금년 1월부터 7월말 사이에만 총 360건의 사업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 중국의 이러한 투자는 국내외로부터, 캄보디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수년 간 캄보디아에 대해 연간 7천만 달러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여러 차레 반복하여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토지소유권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및 이어진 내전 중에 토지대장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2009년 9월에 캄보디아 당국과 토지관리대장 및 행정체계에 관한 지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보도: Prak Chan Thul, 편집: Martin Petty 및 Ramya Venugopal)

  * 참조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정부, NGO들에 대한 압력 강화"(프놈펜포스트 2011-8-22)

      - "중국, 캄보디아에 25억 달러 이상 투자 합의"(프놈펜포스트 2011-8-22)

 * 2010년 회의 관련 게시물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원조제공처 올해 11억 달러 지원 합의"(2010-6-4)

     - "캄보디아 10억 달러 원조제공 포럼 개최"(프놈펜포스트 2010-6-3)

     - "캄보디아 훈센총리 국제사회를 맹비판"(프놈펜포스트 2010-5-27)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