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_15일차(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동수]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사업자로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형성,유지되도록 공정위가 시장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관하여 모니터링 관련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알리·테무 등 C-커머스 플랫폼에 관하여 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국내 산업과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질,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를 실시하는 불공정 기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2114190210353

[NTN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1021164058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