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성명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생활명상]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탄압 좌시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사측의 불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차별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법에 따라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해온지 8개월을 넘어서고 있건만 사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려스러운 인권탄압이 활개를 치고 있다.

8월25일 오전6시 5분경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은 원청 관리자들과 경비대로부터 납치와 극심한 폭행을 당한 후에 경찰에 인계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2월 13일 같은 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벌어졌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1980년대 노조간부를 납치해가고, “식칼테러”까지 자행했던 현대그룹의 악질적인 만행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구속과정에서 서쌍용 사무국장은 어찌나 폭행을 당했는지 안면이 일그러지고 다리는 절고 있었으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서쌍용 사무국장에게 파출소 경찰들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 때문에 구인장 발부된 것밖에 없다"며 얼버무리다가, 경비대들이 "그렇지 않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사람이기에 잡아왔다"고 얘기하자 현대자동차 원청 총무부장과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할 인신구속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이렇게 마음대로 유린당해도 되는 것인가?

서쌍용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은 긴급구속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에서 납치라는 불법수단을 통해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이다. 납치를 자행한 현대자동차 사설 경비대가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경찰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심상치 않은 구린내를 풍긴다. 게다가 영장 집행까지 사실상 대신해 버린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조차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7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7월 2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8월 25일 2시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단체교섭이 거절된 상태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려 했음에도 노동부가 8월 5일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미리 못 박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노동기본권 탄압이다.

경찰과 검찰은 평화적으로 농성투쟁을 벌였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경비대와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신속하게 구속하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자행되었던 원청 관리자들과 경비대의 조합원들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만행, 성추행, 휴대폰 도청 등의 범죄행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싸워 온 인권단체연석회의 35개 단체는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세계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와 민주적이어야 할 국가권력이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악랄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를 즉시 수사해서 불법을 저지른 관리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하루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법원은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는 안기호 위원장, 서쌍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4명의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5. 8. 26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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