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getting its own nukes (Translation)

[Ruth]

Renuclearising

Why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getting its own nukes 뚱딴지같은 핵 보유 발언

President Yoon Suk-yeol surprises America by musing about nuclear weapons

Jan 19th 2023

Rash talk about nuclear weapons is common from North Korea; less so from the South. In a speech given on January 11th Yoon Suk-yeol,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speculated that a day may come when the threat from North Korea requires America to deploy nuclear weapons back to the peninsula. Failing that, he said, South Korea could “acquire our own nuke”. He said that this would not take long, given his country’s technological prowess.

핵무기에 대한 무모한 발언은 북한의 몫이었다. 남측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흔치 않다.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볼 때 더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 is the first time in decades that a sitting South Korean president has talked about going nuclear. His remarks were admittedly casual, says Yang Uk o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 think-tank in Seoul, who was in the room. And they cropped up within a somewhat meandering speech that required its audience to imagine a number of hypotheticals.

현직 한국 대통령이 핵 무장을 언급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무심코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중으로 하여금 많은 가설을 생각하게 만드는 다소 두서없는 연설 도중에 불쑥 튀어나온 발언이었다.

Yet it is not the first time Mr Yoon has caught America unaware by speculating about a more robust nuclear policy. Nukes are plainly on his mind. The past year has brought a record number of North Korean missile shots, as well as preparations for a long-expected seventh nuclear test. Diplomacy aimed at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ems hopeless. And the intensifying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worsening military tension in Asia.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다 강경한 핵 정책에 대한 과감한 발언으로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핵 무장을 심중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안 북한은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미중 간 경쟁 심화로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악화되고 있다.

Mr Yoon’s words may thus have several intended audiences. The first is domestic. Taking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pleases his conservative base. Several polls show robust public support for an indigenous nuclear deterrent. Another is North Korea. In the same speech Mr Yoon said the most effective deterrent against aggression would be to convince the North it would be hit “100 or 1,000 times” more strongly than any blow it could land. A third target may be China, which is being warned that it may one day have another nuclear state on its periphery if it does not do more to rein in North Korea.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몇몇 대상을 겨냥한 의도된 것이다. 첫 번째는 국내 여론이다. 대북 강경 노선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몇몇 여론 조사 결과에서 핵 억지력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 대상은 북한이다. 1월 11월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대상은 중국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한국이라는 또 다른 핵보유국을 주변국으로 두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Mr Yoon’s main audience is probably America. As North Korea tests missiles with the range to hit the American homeland, many South Koreans are scared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not risk the destruction of, say, Seattle, to defend Seoul. Donald Trump’s talk of leaving South Korea to defend itself, and the possibility that he or a similarly minded candidate might succeed President Joe Biden in 2025, increase the fear of abandonment.

윤 대통령의 메시지의 주 대상은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시험함에 따라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예컨대 시애틀이 공격당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또는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2025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가능성은 미국의 한반도 ‘방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

South Korea’s president may be seeking stronger American assurances. In November the two countries agreed, among other things, to hold tabletop training exercises that “include a dprk nuclear use scenario”. But they disagree over what this means. The South Koreans have repeatedly suggested they were discussing “joint nuclear weapons planning and exercises” with America that would be tantamount to nato-style “nuclear sharing”, in which allies get a say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some are tasked to deliver them). Joe Biden, America’s president, shot down that suggestion with a curt “no”.

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더 확실한 안전보장(assurance)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다. 지난 11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도상훈련(圖上訓練, tabletop training)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한국 측은 한국과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처럼 ‘핵 전력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Jon Wolfsthal of Global Zero, a group that seeks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inks Mr Biden will not offer a more tangible nuclear commitment. He notes that America’s nuclear weapons “are like Domino’s Pizza: we can be there in 30 minutes, or your money back”. America, he says, would resist South Korea building its own nukes.

국제 반핵단체인 글로벌 제로(Global Zero)의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가시적인 핵 공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30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는 도미노 피자와 같다”라며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r Yoon is highly unlikely to go that far. “He’s not saying we will go nuclear today or tomorrow,” says Mr Yang. After his speech, Mr Yoon’s office quickly restat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danger, however, is that his loose talk may only create a split with America—to the delight of North Korea and China. ■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또는 내일 당장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양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발언 후 대통령실에서는 재빨리 핵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허투루 한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의 분열을 야기해 북한과 중국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