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제도개선 혁신도시 성공열쇠

[캐치온]

'이주대책·제도개선' 혁신도시 성공열쇠

예정지 주민 2000여명 국세감면 등 요구...5월 이전 마무리 안될땐 강경대응 입장

구대식(9press@jjan.co.kr) 입력 : 07.01.10 21:23

전북 혁신도시관련, 해당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각종 제도개선여부가 사업추진의 관건으로 등장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일대 등 혁신도시 예정지주민 2000여명은 이주생활대책과 양도소득세감면 등 각종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주자에 대한 택지규모를 제시해줄 것과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임시 거주지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입자와 저소득자를 위해 각각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지원이나 임대아파트공급, 취업알선 등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제공까지 원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주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제도개선으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총액한도 상향조정과 농지대책 취득시한 연장, 농지대체 취득 거리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로 인해 수십년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만큼 원주민들에 대한 국세감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5월 토지보상 이전까지 생활대책이나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지 않을경우 혁신도시건설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전북 혁신도시는 조만간 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한뒤 올해말 시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