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을 해체, 즉 철거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로 한지 그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은 필수 조건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겨경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판정 필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두사람의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 배치는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됨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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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