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2월 20일)//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4%의 고율 관세를 추진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해 한·미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 청와대는 작년 9월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해선 WTO에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임

2. 2월 임시국회가 파행 끝에 13일만에 정상화돼 오늘부터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린다고함

3. 2018년 한미관계는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개정과 방위비분담은 물론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에 있어 양국 정부의 입장이 갈라질 것으로 예상돼 한미동맹의 시험기가 될 것이라고함

4.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와 미사일 발사대 정밀 타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미 신형 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가 다음 달부터 군산 미공군 기지에 상시 배치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2만5692명으로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함

2. 전시상황에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해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4월 6일 창설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근 국내 와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와인의 판매가가 원래 수입가보다 11배 이상 비싸다고함

2. 프랑스 명품 루이뷔통이 봄 결혼 시즌을 앞두고 3개월 만에 인기 제품 네오노에 제품 가격을 10% 또 올렸다고함

3. 기아자동차가 약 3000억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에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함

미국, 중국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신흥 시장 개척 차원에서 이번 진출을 결정함

4. 국내 2위 보안업체 ADT캡스 인수전에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회사 CVC캐피털과 캐나다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가 손잡은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고함

CVC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PEF로 세계 24개국에서 850억달러(약 96조원)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2조5500억원에 인수해 이름을 알렸음

5.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링크플로우가 세계 최초로 360도 촬영이 가능한 넥밴드형 카메라 '핏 360'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함

6. 최근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특별점검에서 철근 누락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진 영향으로 19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6원 내린 1067.6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을 떠난 희망퇴직자는 약 24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 3억원으로 8000억원에 달한다고함

3.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또 오른다고함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됨

4.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보유세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북한 응원단이 19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돌연 취소해 이유를 파악중이라고함

2.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감염을 막기 위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은 경기 전 다른 선수들과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함

3. 국내 연구진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은 5년 내에 피부암, 전립샘(선)암 등 각종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월가의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놓였으며 세계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고함

2. 각국이 가상통화를 없앨 정도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19일(현지시간)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만1000달러 수준을 회복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받는다고함

2.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 일어난 진시황릉 병마용 손가락 절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병마용이 중국의 국보로서 개당 가치가 450만달러(약 48억원)에 이르며, 지난 40여년 동안 60여개 국가에서 260차례 이상 전시했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 제 1034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20일)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통보한 지 엿새 만인 19일에 범(汎)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함

2. 최근 국내 해운업계에서 벌크선사는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운임이 올라가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의 실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팬오션은 지난해 매출 2조3362억원, 영업이익 1950억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대비 25%와 16% 증가했으며, 대한해운도 지난해 매출 1조5607억원, 영업이익 1009억원을 올리면서 매출은 188.9%, 영업이익은 129.2% 각각 상승함

- 하지만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은 머스크, CMA CGM, COSCO 등 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선복량을 가진 초대형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인 14일보다 9원60전 내린 1067원60전에 마감함

-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등 신흥국(이머징마켓)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선보인 ‘KRX300’ 지수가 최근 조정장을 거치면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남

- KRX300은 유가증권시장의 237개, 코스닥시장의 68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 지수로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급락장이 펼쳐진 5일 이후 이날까지 1.36% 하락함

- 이는 펀드 수익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벤치마크(기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스피200지수가 2.07% 떨어진 것보다 같은 기간 대비 낙폭이 작은 것으로서, 증시가 ‘바닥’에 도달한 9일부터 코스피200이 3.86% 오르는 동안 KRX300은 4.05% 상승함

3.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형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에 검사역을 상주시키며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회사들은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상주 검사역을 두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4. 2010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에서 아파트 사전예약을 받은 단지 중 일부가 8년 만에 본청약을 받을 전망임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단지는 경기 시흥 은계지구 S3·S4블록과 하남 감일지구 B1·B3·B4블록 등 다섯 곳으로서, 이들 단지는 토지보상 지연, 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 등의 이유로 본청약은 물론 입주가 5년 넘게 지연되어 왔음

<< 국제 >>

1.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기관과 정부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세계 전체 기업이 은행과 기관투자가로부터 빌린 자금(회사채 및 협조융자 합산 기준)은 21조856억달러(약 2경250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이 중 미국을 제외한 각국 기업의 달러 채무는 10년 전의 두 배를 웃도는 5조9150억달러(약 6416조원)에 육박했으며, 기관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아온 신흥국 기업의 달러 채무는 2조8350억달러(약 303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달러 채무 상환 때 달러화 가치가 빌렸을 때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상환용 달러로 바꿔야 할 자국 통화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달러 채무는 달러화 강세 때 더 큰 부담이 됨

2.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파산법을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지만 현대적인 파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벌크(화물)선

- 벌크화물선(Bulk Carrier)은 곡물, 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화물선을 말하며, 살물선(撒物船)또는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으로도 불림. 곡물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겸용운반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싣고 내리는 장치 등이 설치되기도 함. 

원료 운반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수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제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화물의 수송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석탄 전용선, 광석 전용선, 시멘트 전용선, 곡물 전용선 등의 전용화물선과, 한 종류의 화물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벌크화물을 물동량에 맞추어 운송하는 겸용선으로 구분됨.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화물운반에 이용되는 겸용선의 종류로는 광석/석유 겸용선, 광석/곡물 겸용선, 광석/벌크화물/석유 겸용선 등이 있음. 이런 형태의 선박은 복합수송으로 수송경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시장성에 따른 대상화물의 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그 예로는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유럽으로 운송하고, 선박을 아프리카로 회항시켜 철광석을 싣고 한국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음. 철광석은 선체의 중심선 부근 화물창에 싣고, 기타 화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수의 선창에 적재하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음

- 출처 : 한국의 배, 2006. 2. 28., 지성사

= 온라인경영컨설팅 및 공공빅데이터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2/20 08: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더보기

• 인쇄
• 확대
• 축소

■ 트럼프, 대북카드를 통상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까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초강경 대외 무역 노선은 이미 예고돼온 것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거친 통상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후해 연초부터 한국을 향한 미국 측의 강경한 통상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6GRc9KCDAI5

■ 한국GM 회생 '첫 단추'는 임단협…노조 결단 가능할까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중대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2월 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한국GM 노사의 임단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나 내용이 결정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임단협에서 의미 있는 비용절감 방안이라도 타결되면 GM 본사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와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13일)되기 약 1주일 앞선 지난 7일 한국GM 노사는 2018년도 임단협 첫 협상을 상견례와 함께 시작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XRt9KoDAH6

■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뛴다…잔액기준 최고금리 4.57%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3%포인트(p) 상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XRi9KsDAH1

■ 해운·조선, 구조조정 실패…줄줄이 적자

해운, 조선 등 업계의 부실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7조원이 넘는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2조2천억원, 2015년 1조3천600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내고서 2016년 흑자로 전환했으나 작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 다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NXR49KADAHm

■ 이병모 "다스는 MB 것" 실토…MB 3월 소환 유력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5UR09K1DAHu

■ 미국발 '트리플 악재'에 한국 경제 먹구름 짙어지나

지난해 3%대 성장 기세를 이어 힘차게 출발한 한국 경제에 미국발 먹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이 최근 급속히 확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반면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역전되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VXRH9KDDAH-

■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지난 19일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 8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XRr9KjDAHW

■ 늘어나는 장바구니 부담…엥겔계수, 17년 만에 최고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573조6천68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WRC9K6DAHB

■ 작년 20대 실업고통 가장 길었다…구직기간 3.1개월 '최장'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만큼 지난해 청년들이 오랜 기간 구직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다.

전문보기: http://yna.kr/BXRR9KaDAHC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내 마련…수업 평가방법도 개선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6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현행 영어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교육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문보기: http://yna.kr/YXRT9KEDAHh

---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다스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과 삼성전자와 다스의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자수서와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명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이 다스의 120억 원 횡령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짓고 정호영 특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3. 자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광역단체장 6곳 이상의 당선으로 현 수준 유지를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유당은 인물과 정책 모두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4. 바른당의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바른당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바른당과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3인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자신의 헬멧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달고 경기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베 사이트엔 노란 리본이 정치적 표현이라며 IOC에 신고한 화면을 캡처 해 올려 논란입니다.

6. 수십 년에 걸쳐 극단 여배우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인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7. 청와대가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 각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탓에 국정 운영에 적지 않는 장애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8. 새 학기를 앞둔 광명·용인·과천시가 중·고교 신입생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오산·안성시는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의 원조 성남시는 무려 여덟 차례나 무상교복 예산이 시 의회에서 삭감돼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를 '러시아 스캔들'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FBI의 총격범 관련 제보 묵살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너무 썼기 때문이다’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0. 세계 2위 갑부인 빌 게이츠가 ‘나 같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왔지만,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1. 인도와 파키스탄이 올해 들어 무력 충돌이 잦아지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카슈미르에서 충돌 양상이 격화됨에 따라, 시리아 내전 후 새로운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2. 정부가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 시간대를 오전 6시까지에서 7시 또는 8시까지로 늘리겠다던 계획안을 전면 수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13.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차의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차주의 30%의 과실을 판결했습니다.

14.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이유로는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양변기에 하루 7번 소변을 서서 본다는 가정 하에 약 2천300방울이 변기 주변 바닥에 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진태, ‘박영선 형사고발 계획, 이런 정치인 아웃돼야’. 
검찰, 최순실 징역 20년 형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론. .
MB, 연이은 참모회의, 잇단 의혹에 내부서도 '갸웃'. 
'미, 한국때리기 도 넘었다' 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미 언론, ‘무장 없는 올림픽 한국 치안 이례적 조명.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소크라테스 -

후회는 미련만 남지만, 반성은 오늘과 내일을 이어준다고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모든 적폐도 어쩌면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의 진정한 반성으로 오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