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제품뿐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 늘려야

[환경경영신문]

중소벤처기업부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

총 396억원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 4.3억원

제품뿐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 늘려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1.09%)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최근 5년간 중기부 계약체결 현황 및 창업기업 비중>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계약금액 (원)	9,801,212,310	23,070,279,000	28,536,558,990	26,342,483,510	13,264,835,690
	(100%)	(100%)	(100%)	(100%)	(100%)
창업기업 계약금액 (원)	0	11,300,000	52,600,000	183,960,000	247,904,580
	(0%)	(0.05%)	(0.18%)	(0.70%)	(1.87%)
전체 계약건수 (건)	66	82	107	118	114
	(100%)	(100%)	(100%)	(100%)	(100%)
창업기업 계약건수 (건)	0	1	1	5	8
	(0%)	(1.22%)	(0.93%)	(4.24%)	(7.02%)

연도	최근 5년 (2018~2022) 합산	최근 2년 (2021~2022) 합산
전체 계약금액 (원)	101,015,369,500	39,607,319,200
	(100%)	(100%)
창업기업 계약금액 (원)	495,764,580	431,864,580
	(0.49%)	(1.09%)
전체 계약건수 (건)	487	232
	(100%)	(100%)
창업기업 계약건수 (건)	15	13
	(3.08%)	(5.6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의원실 재정리)

<최근 5년간 중기부-창업기업 세부계약내용>

2022년 세종 관사 청소 관리 용역

20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용역

2022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청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중기부출범5주년 기념 홍보 및 마케팅 용역

중소벤처기업부 출범5주년 홍보영상 제작

경제활력 응원 홍보 영상 제작

2022년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2021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용역

기업마당 수요자 설문조사

기업마당 정책정보 서비스 용역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 사무국 운영 및 심사 대행

2022년 업무용 수첩 및 달력 제작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및 기업지원플러스(G4B) 홍보 용역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홍보물 제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