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이제는 개헌이다＞ 저자 : 이재오

[독후감] <이제는 개헌이다> 저자 : 이재오    -정리:솔잎새-

   화려한 겉모습(外觀)보다 허름하지만 알찬 내실(內實)이 더 여물어 보이듯 말솜씨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 보다 옳고 바르게 해야 그 진가를 인정받는다. 지난 02월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주최한 제14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에서

이재오 의원이 으뜸 言語賞(언어상)을 受賞(수상)했다. 먹구름 같은 언어들이 판치는 의회에서

청아한 꾀꼬리 음성은 아니지만 眞情性(진정성) 있는 발언에 그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재오 의원의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改憲(개헌)의 必要性(필요성)이 절실한 듯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 여야 중진 의원들. 종교계 원로 등

거물급들이 총출동, 대성황을 이루면서 개헌(改憲)에 대한 世間(세간)의 關心(관심)이 立證(입증)됐다.

개헌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이의원은 개헌에 대한 소신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은 국방만 책임지고 국가 현안 등은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 내각이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

국민소득이 3만, 4만 달러를 넘으려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으냐, 안 좋으냐로 정치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개헌 문제는 내가 옳다고 나 혼자 되는 일도 아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당내 화합도 중요하다.

당과 대통령과 뜻을 맞춰 언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당과 대통령의 뜻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그가 그토록 가슴에 품어왔던 옳고 바른 묵상(默想)들이 무언의 외침으로 세상에 그 자태를 완연히 드러냈다.

바로 정치적 으뜸 언어의 총결산인 그의 저서 ‘이제는 개헌(改憲)이다’ 이다.

이제 우리는 이재오 의원의 ‘응답하라’에 답변할 차례다.

첫 장 : 들어가는 말 1p

-개헌 없이 미래는 없다-

###(.....녹슨 헌법이 주는 폐해가 결코 작지 않다, 그 폐해는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개헌은 바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자 혁신이다......나는 개헌을 주장한다. 만약 우리에게 1987년의 뜨거운 여름이 없었다면,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6.10민주항쟁 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었다.....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국회는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어있고......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생결단식 대립이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1-11p)###

제1장 왜 개헌인가? 14p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하지만 정치는 옳으면 해야 한다-

1. 응답하라 1987 16p

2. 개헌은 이미 합의되었다 28p

3. 시대적 과제로서의 개헌 41p

###(......우리에게 1987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을까? 1987년은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해였다. 개헌 합의를 통하여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민주주의 암흑기를 지속해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한 해였다......1979년 12.12사태로 전두환 정권이 집권한 이후,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포함한 민주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이어졌으나 전두환 정권은 강경 탄압으로 맞섰다......여기서 6.10민주항쟁이 발발한다......

재야 민주세력이 총집결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 투쟁 민주 헌법 쟁취를 선언하고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었다. 이때 나는 ‘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으로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마침내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6.29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 수습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1987년 대선을 앞두고 재야는 뭉치지 못했다. 이처럼 어렵게 쟁취해 낸 대통령 직선제의 중요성을 뒤로한 채 재야는 세 분파로 갈라졌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한국 정치사에 가장 아픈 상처로 기억될 것이다......28-32p)###

###(......개헌 논의는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멀게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내각제 개헌 논의에서 가깝게는 노무현 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2007년 4월13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18대 국회의 개헌약속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수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6일 대통령 후보 당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제 중임제와......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38-39p)###

   1987년의 뜨거운 여름을 기억하자.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장춘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만장일치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서 1979년 12.12사태가 발생 후 전두환 후보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허나 재야 세력들은 간선제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의 비민주화를 비판하면서 국민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면서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했다.

   이런 탄압으로 인해 민주화 투쟁 열기는 뜨거워졌으며 1987년 5월18일 박종철 고문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해 사건으로 인해 재야 민주세력이 총질결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으며

이재오 의원이 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으로 항쟁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6.10 민주항쟁이 발발했다.

   급기야 노태우 후보는 그 해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대통령 선거법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6.10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바로 27년 전이다. 27세 청년이 태어나던 해다. 지금 그들이 한국의 허리를 쥐고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분권형 개헌에 동참하는 일이다.

저서 <정치성찰> 중에서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통해 확장된다. 하지만 정치권력은 종종 타락의 근원이 된다. 권력은 속성상 폭력을 동반한다. 불의의 권력은 부당한 폭력을 사용한다. 이른바 독재 권력의 모습이다. 권력의 독점은 외롭고 불안하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독재는 불안정성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은 역사가 증명한다. 권력은 권력으로 막아야한다. 그러나 그때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 보복은 또다른 보복을 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력을 권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상호 인정하는 권위'를 만들어야한다. 그것을 제도화 해서 권력남용의 사슬을 끊어야한다. 부정한 폭력을 수반하는 권력이 아니라, 안정된 권력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우리시대 정치인의 책무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독점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 하지만, 정치는 옳으면 해야한다......<정치성찰> ’책임의 정치‘ 158p]

   政(정)은 정사(政事), 治(치)는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政治(정치)란 권력을 획득해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행위다.

만약 어떤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초면이라 할 지라도

국익에 우선되고 옳다면 받아들여 상호 논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다.

개헌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일부

(머니투데이 대담 -송기용 정경부장 2012.05.29)

질문 : 개헌의 핵심은

답변 : 지금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 수반은 총리가 하도록 하겠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내각도 총리가 선출한다. 의석수대로 내각에 들어온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만 책임지면 된다.

질문 : 일본 총리의 예처럼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답변 : 일본은 완전 의원 내각제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나라의 중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

질문 : 대통령이 총리를 통제할 수 있나.

답변 : 헌법 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물론 의회는 대통령 불신임권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국가 전체 책임은 대통령이 갖는다.

          제일 중요한 외교, 통일, 국방은 대통령 권한이다. 총리 내각은 내치를 담당한다.

         유럽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이 24개 나라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는 하나도 없다.

          의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이다. 내가 제시하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다

질문 : 대통령과 총리 양측 간 갈등 요소가 있지 않겠나.

답변 :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외교, 국방, 통일이 중요하다. 내치는 살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맡겨야 한다.

질문 : 서민대책 등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답변 : 대통령은 당의 후보다. 대통령을 뽑은 정당이 대통령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

          그 당이 내각에 들어간다. 1당이 총리가 안 되도 3당이나 4당과 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정당별 의석으로 나눈다. 총리가 각 당에서 나온 장관들과 정부를 구성한다.

          내각 구성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면 총리가 1당 혹은 2당에서 나와도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무시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된다.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가칭)발기 취지문

6.10 민주항쟁 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허지만 급변하는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 하에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는 항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하는 국회는 권력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면서, 선진입국은 커녕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하나 하나 모두 챙겨야 하는 현행의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권형 개헌은 선진입국과 사회갈등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2012년 9월 15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

제2장 갈등 그리고 불평등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불평등의 비싼 대가-

1. 베트남 패망의 교훈 58p

2. 갈등의 현주소와 사회적 비용 67p

3. 불평등 그리고 갈등의 대가 80p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수구꼴통과 빨갱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외적으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남베트남이 패망한 이유는 결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었다......부정부패, 불평등, 갈등, 분열은 모두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부정부패는 재화를 소수의 권력자에게로 이동시킨다. 줄어든 재화는 불평등을 일으키고, 불평등으로 생기는 갈등은 결국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부정축재와 각종 비리가 지도층 사이에서 만연했다......결국 북베트남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총공세를 감행한 결과 1975년 길었던 베트남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며 적화통일하였다......64-65p)###

###(......대선 때마다 진영 논리에 치우쳐 표심을 사로잡을 논리가 개발되고, 또 패자는 5년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87체제 이후 30년 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결국 표를 얻어 ‘승자독식의 게임‘에 이기고자 하는 데 불과하며......개인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은 불평등을 호소하게 되고, 그 불평등은 갈등으로, 갈등은 분열로 치환된다. 우리가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나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나는 낡은 시대의 헌법을 새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79p)###

제3장 새로운 권력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88p

-논의는 지금부터다-

1. 52:48vs100:0 88p

2. 한국형 권력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100p

3. 세계 각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 128p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권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는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차지하려는 전장의 최전선이 되고,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위 세력과 대통령을 끌어내려 다음 선거에서 우위를 접하려는 세력 간의 끊임없는 정쟁의 장이 된다......승자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패자는 승자 곁에 초라하게 남아야 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

패자는 죄인인 양 모든 것을 잃는다. 이는 단순히 정당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후보를 지지한 국민 사이에서도 허탈한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선거 후에도 선거에 승복하지 않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정치는 상생과 타협이 아닌 극한 권력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 개선이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이었다...... 91-98p)###

    개헌은 대통령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인간만이 독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개미사회를 보면 재밋다.

여왕개미는 산란을 하고 수캐미는 여왕과 교미만 하고, 일개미는 사냥을 해서 식량을 물고 오고,

병정개미는 일개미를 지켜주고, 문지기개미는 문입구를 지키고, 각자 싸우지 않고 역할분담을 충실히 한다.

사자도 암사자는 사냥을 하고 숫사자는 가족을 지킨다. 집합체에서 역할분담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데 별나게 인간은 자기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분야를 혼자 지배하고 싶어한다.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 대통령 1인에 집중된 절대 권력은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결국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력을 분점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해서 정치 일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치권력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의 헌법상 역할은 이렇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와 국민의 최고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 국방, 통일 분야를 직접 관장한다. 독자적으로 갖는 권한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재의요구, 위헌심판제청, 조약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 선전포고, 해외파병, 군통수권, 긴급명령, 국민투표부의, 개헌발의 등이다. 협치적 권한으로는 총리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임명, 국회해산, 계엄선포, 정당해산제소 등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행정 일체를 총괄한다..... 101-102p)###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되면 친척과 측근들에게 연줄을 데려는 사람들이 권력자 곁으로 몰려든다.

여기서 파생된 권력의 부패고리를 따라 말단 직원 채용까지 한 권력자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때문에 빽이 없는 평민들은 권력 줄기를 잡기 위해 돈을 쓰며 안간힘을 다한다. 바로 여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한을 적절히 분점, 상호 협치구조를 가짐으로써 절대 권력에서 오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되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기때문에 현행 권력구조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긴 어렵다. 멀리 섬지방의 젓갈 구더기 문제 해결에서부터 최전방 군부대 막사 수선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 내치를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은 각각 자기부서를 책임을 져야 한다. 젓갈 구더기문제는 농수산부장관이.

최전방 군부대막사 보수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일자리 창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노동부가 책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업무인 국방, 외교, 통일 를

담당하므로서 왕과 같은 근엄한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제4장 좋은 세상의 기본권 141p

-우리의 소망과 다음 세대의 희망이 담긴 헌법-

1. 권력, 기본권 그리고 국민 142p

2.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157p

3.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 169p

###(......권력은 우리를 독선에 빠져들게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오만이 넘쳐흐른다. 타인의 아픔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기쁨이 우선이다. 권력에 눈이 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탐욕의 얼굴은 괴물이다. 타인을 삼켜버리는 커다란 공룡일 뿐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항상 되새겨야 한다......헌법 정신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 원칙들의 표현이다. 따라서 시대의 요청을 담아내고, 역사적 실수를 바로 잡는 기회가 아닐까 싶다......

우리의 소망과 다음 세대의 희망이 담긴 헌법이어야 한다. 개헌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삶의 방식의 변화를 찾는 기회로 말이다......권력 구조 개편 또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정치권이 사회복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사회복지를 포함한 모든 정책적 의사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141-172p)###

###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부패와 비리에 너무나 관대하다......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13년 기준 5.5로 전 세계 183개국 중 46위다.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하다......부정부패는 또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다......나는 개헌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이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신념으로......공수처는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독립기구이다......162p)###

   현 조직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 정치권연줄 등 각종 연(緣)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있다.

이런 연줄이 없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 억울함이 없는 공평한 사회,

누구나 자기 실력 범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뼈를 깎아낼 각오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과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허나 사회적으로 그 보장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근간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39명이 자살로 숨진다고 한다.

그들은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남길까 두렵다. 행복과 복지지수 역시 형편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한국은 종합복지지수 20위, 국민행복지수 33위 복지충족지수 31위다.

놀라운 일이다.

   가난을 냉소에 찬 목소리로 천대시하며 인격적인 모독까지 일삼는 권력자들 때문에 가난 호소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어둠 속에 감추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소한의 기본권 권리마져 유린당하고 있다.

부도덕한 인물로 구성된 정치권력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대관절 정치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SNS세대는 기존 정치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내려놓기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4년간 봉사하는 임시직’이다. 이들에겐 관용차도,

입법 활동을 돕는 여러 명의 보좌관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가 하면 모든 스케줄 관리도

의원들의 몫이다. 근무시간도 주당 80시간 이상으로 일반 직장인 근로시간의 두 배가 넘는다.

   스웨덴 의원 349명의 면면을 보면, 농부, 어부, 교사,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 구성원의 출신 직업도 다양하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을 ‘특권층’이라 여기지 않는다”며 “80%를 훌쩍 넘는 총선 투표율은 스웨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특권 의식’보다는 ‘대중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스웨덴 의원들의 자세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낸 것이다.

 오적(五賊)

   여기서 새삼스레 오적(五賊)을 들먹이는 자체가 부끄럽다.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를

풍자로 비판한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五賊)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칭한다.

어둠 속에서 절묘하게 펼쳐지는 그들의 부도덕한 부패 연출은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오직 우리만이 간직한 한 편의 슬픈 드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며 땅을 치고 한숨을 토해냈을까.

인간이 그것도 권력자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혀를 내두르며 말이다.

   김지하 시인은 결국 오적(五賊)에 의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지만 그가 남긴 부끄러운 부패 드라마는

역사에 길이 보전될 것이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탐관오리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나열하자면 대하 장편소설을

여러 권 쓰고도 모자랄 것이다. 뒷골목에서 한없이 펼쳐지는 그들만의 쾌락을 그 누가 감히 막을 것인가.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더러운 돈이 당신의 알뜰하고 깨끗한 호주머니에서,

혹은 코흘리개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은닉재산 890조원

   해외에 숨겨진 한국의 검은돈(해외은닉재산)이 890조원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1년 예산인 325조원의 2배가 웃도는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이다.

한국의 총가계부채 1.000조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 숨겨진 돈으로 5.000만 국민의

고통스런 빚(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돈을 주체 못하는 1%와

가난에 허덕이는 99%라는 구조에서 부익부빈익빈은 가속되고 있다.

   모든 부조리는 부정부패에서 기인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지만

국민들은 멘탈 붕괴(멘붕의 줄임말/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음)상태에 빠졌다.

인간의 운명을 탐색하는 명리학(命理學)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몸이 약해진다(財多身弱)고 했다.

부정한 돈을 금고에 감춰놓고 물쓰듯 하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정밀건강검진을 받고

삶의 방향과 돈의 쓰임새 진로를 멋지게 결정해야 한다. 수소, 산소, 탄소로 자연에 환원되기 전에 말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대한 구상

첫째,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등이고,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이 해당된다.

          이는 사정기관 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그 가족들이 직접 부패 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하여 부패 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셋째,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반부패 수사 또는 반부패 정책 업무에 종사하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넷째, 수사권은 특별수사권의 임명과 사법경찰권의 부여로 확보할 것이다. 특별수사관의 조서에는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하는 조서와 같은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사법경찰 관리 또는 군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5인의 감사위원회가 정치적 독립 및 중립성을 확보한다.

여섯째, 특별검사를 두어 수사와 함께 기소까지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완결성 및 재판 과정에서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한다. 대상 범죄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의 역할 충돌은

             최소화 하되, 검사의 결정이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소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 종료 후 지체없이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되, 검찰이나 군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의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 해야 한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말에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불행하게도 이 말은 우리의 현 주소를

풍자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비리를 저지른 사범들이 간단하게 형만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작태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은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 비리사범은 사면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부정부패을 척결하고 청념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이 나라가 새로운 선진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다.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우리는 해내야 한다.

웬만한 처방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를 통해서만

척결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는 덜 부정하고, 덜 부패하고,

덜 억울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해야만 될 과제다.

제5장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185p

-책임정치의 가장 기본적 단위-

1.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186p

2. 세계 각국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201p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귀를 기울리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책임 정치의 기본 단위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다......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되어 지역사회 분열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중앙 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 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공천 절차의 비 민주성과 투명성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를 촉발시키고 있다......이런 이유로 나는 지난 2012년 9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이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이어졌다185-200p)###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2.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90일전부터 금지

3.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 등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재오 의원의 어록

1.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 계층 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하고 시장, 시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제도를 배제한다.

2.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다.

3.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4.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5.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 등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미래를 위한 한 걸음 226p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시대로-

1. 신념과 선택 228p

2. 통합과 비전 234p

###(.....신념은 정치인의 핵심 덕목이다......신념을 유지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나는 믿는다......정치인은 개인의 득과 실을 따져 행동해서는 안 되는 공인이며, 정치는 항상 국민을 모시고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228-229p)###

   1987년 직선제를 쟁취한 후 후보 단일화 실패에 대한 반성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신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후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신념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이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이 위원의 정치적 신념은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에서 기인되는 불평등과 갈등이 후손들에게 넘어가지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이 미래를 위한 한 걸음으로 내세운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은 이렇다.

1.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2.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 행정구조 개편

3. 공동체 시장경제 실현을 통한 경제적 약자보호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5.한반도 통일준비 및 동북아평아번영공동체 구축 등이다.

부록 1. 이재오가 제안하는 개헌 시안 247p

-헌법에 새 옷을 입혀야 할 때-

개헌의 당위성

1.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참여정부 당시 여야 간 합의한 사항.

2. 잘 살고 청렴한 선진국가일수록 권력구조는 분산되어 있음.

    1인당 GDP. 국가청렴도, 국가경쟁력, 사회갈등지수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선진국 대부분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3. 권력의 독점시대에서 협치시대로 전환할 시점.

4.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제

현재 한국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1인 집중형 형태.

이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소모성 통치를 야기함으로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됨.

따라서 선진국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이 절실함.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요 내용

정부구성

1.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

(개헌시안)

[신설, 00조]

1.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한다.

2.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정부의 권한은 행정부에 속한다.

대통령

1. 4년 중임제 및 국회의원과 임기 일치

(개헌시안)

[변경, 제70조]

1.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민 직선 방식으로 선출-

(개헌시안)

[변경,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가 원수로서 국가와 국민의 최고 대표자-

(개헌시안)

[통일, 제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가짐

(개헌시안)

[변경, 제73조]

1.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한다.

[동일, 제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행정부(총리와 장관)

1.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통활하는 지위를 가짐.

(개헌시안)

[변경, 제86조]

1.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2.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진다.

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총리의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가짐.

(개헌시안)

[신설,제00조}

1.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을 의결하며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 행정권을 나누어 행사하고 장관의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가짐.

(개헌시안)

[변경,제87조]

1. 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을 의결한다.

2.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3.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다.

4. 외교. 국방, 통일을 관장하는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 개헌시안 끝>

부록 2. 헌법에서 명시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 권한 287p

-물이 고이면 썩듯 권력이 고이면 부패한다-

에필로그 (Epilogue)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甲午年)신년 벽두부터 개헌(改憲)논의가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비판적인 여권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개헌의 필요성을 두둔하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함은 여권에서도 반대론 일색(一色)은 아닌 것 같다. 개헌(改憲)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야(與野)가 합의한 타당성이 입증된 대권주자들의 단골 공약 메뉴였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정권이 바뀌면 개헌(改憲) 기운이 낙엽처럼 실효 처리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개헌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개헌 내용 중 권력 독점을 막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부분은 가히 개헌의 꽃이라 하겠다.

세상은 갈수록 고농도로 응축, 세분화 되면서 환경에 걸맞게 진화하고 있으며 국민 정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 의원이면 된다고한다.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모임의 고문인 이재오 의원은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마치는 게 1차 목표" 라고

강조하며 개헌 여론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했다. 보수적 메이저 언론인 조선일보(朝鮮日報)는

1월6일자 사설(社說) -‘권력집중’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 생각해 볼 때다-라는 제목에서 현 시국을 반영하면서도

그간 외면해왔던 개헌이란 화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거역하거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宿命的)인 시대적 요구 때문일 것이다. -끝-

이재오 의원님의 피와 땀의 결정체 ‘이제는 개헌이다’를 읽고
이 의원님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님의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솔잎새 드림

솔입새님, 오랫만입니다.
저는 더펜 주노, 황준호입니다.
이 글을 양해도 없이 더펜에 퍼갑니다.

역시 솔잎새 고문님이십니다. 회원님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회장 배상

정치인이 둔한겁니까?
국민이 둔한겁니까?
아님 왜 끝없이 속고 속이고~~~

글이 안보이네요.. 저만 그런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올렸던 원본이 그대로 복구되었습니다.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잎새 드림

솔님새고문님 감사드립니다
조이님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묻어 나는것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먹고 현재를 살며
현재를 먹고 미래를 살아 갑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를 현재에 계속 된다면 미래는 없읍니다.
이제는 이대로는 안됨니다.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날려면
대천명이라 생각하고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한계를 넘을 때가 왔읍니다.
우리나라는 곧세계의 중심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는 가질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