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8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별다른 내용 없음   [ 정부/정책 ] 1.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해 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제공하기로함 -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000여건의 자치법규와,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음   2. 기획제정부는 '눈먼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리기로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함 -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은 1828개로 금액만 52조53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3.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함   4.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키로함 -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로,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개선될 전망임   5. 해군의 6번째 차기호위함(FFG, 2300t급) ‘광주함’의 진수식이 열림 - 차기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후속 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이 건조되며, 3차원 탐색레이더, 대함·대공미사일, 소나(음탐기)와 어뢰음향대항체계, 해상작전헬기를 운영할 수 있고 최대속력 30노트(55km/h)에 12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함   [ 경기종합 ]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내 상장 8개 계열사 매출액이 그룹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번 일로 아버지가 조국에서 평생 쌓아오신 명성과 창업정신이 훼손돼 자식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함 - 가족과 경영은 별개라고하며 롯데호텔의 상장과 함께 지주회사 재편에대한 구상을 함께 내비침   2. 에너지ICT 전문공기업인 한전KDN은 영국계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ISO/IEC 20000, 27001 통합인증'을 획득함   3. 현대자동차는 7월 23일 2015년 2분기 영업이익이 1조7509억원으로 16.1% 줄었으며 2014년 1분기 이후 5분기째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2015년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지 못하면서 ‘현대차의 위기론’이 대두됨   4. 현대차그룹은 그룹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년채용을 확대한다고함   5. 애플과 샤오미 등 글로벌 경쟁 심화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되는 휴대폰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40.5%나 줄어든 반면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과 휴대폰 부품의 해외 역수입 물량은 전년 동월대비 37.5% 증가함 -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현지 업체인 비보에 이어 5위로 밀려났으며 6위인 현지 업체 오포와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음   6. 다음카카오가 스팸 차단, 연락처 관리 등 스마트폰 전화통화를 위한 편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 전화애플리케이션 카카오헬을 선보임 -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전화 통화에 중점을 둔 통합 전화앱 서비로, 연락처 관리, 스팸 번호 차단, 실시간 발신자 정보 제공, 상호 전화번호 검색 등 앱 하나로 간편하게 모든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함   7. 아시아권의 대표적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지난 10일 누적 탑승객 3억명을 돌파함   8. 삼성전자가 메모리 칩 하나로 사진 3만2000장 혹은 2시간짜리 DVD 영화 23편을 저장할 수 있는 3세대 V낸드플래시 양산에 성공함   [ 금융/부동산 ] 1. 자본금 1000만원이면 합법적인 P2P(개인간)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 개정안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가 ′전자여신대행업자′(전자적 방법으로 개인간 여신거래를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 정의를 바꿈   2. 국내은행의 2015년 2·4분기 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4%(2000억원) 줄었으며 1%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았다고함   3.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무리하게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5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 여신을 떠안음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평 산, 우림건설, 팬오션, 동양시멘트, 대한조선, 팬택, 동부건설 등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임   4.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전장대비 0.1136위안 오른 6.2298위안에 고시함 - 전날 기준환율 대비 1.9% 높은 수치로 일간 위안화 변동폭인 2%에 육박하는 수준임   5.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 반대했다가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일부 지분에 대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삼성을 상대로 해외에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옴   6.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태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지난 1월 13일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뉴스테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킴   [ 해양/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0일 기준) => BDI : 1197 / BCI : 2499 / BPI : 1028 / BSI : 901 / BHSI : 443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0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93.8(-12.3)   [ 사회종합 ] 1.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물리는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함 - 부족해진 세수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서민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임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의들의 주의가 요구됨 -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을 확인해도됨   3.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민자도로라 통행료를 징수함 - 미시령 터널의 경우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강원도가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며 전국 8개 시·도에서 건설한 민자도로 17개 노선도 오는 14일 모두 통행료 징수함     [ 국 제 ] 1.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백 개 프로젝트로 나뉜 현 사업부들을 A부터 Z까지 여러 개로 쪼개 독립 자회사로 분할해 편입시키는 조직 혁신을 단행함 - 자회사들은 전문경영인을 임명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독립채산제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회사 내 회사(Company In Company)와 사내벤처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됨   2.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중국 2위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커머스지분 19.99%를 283억위안(약 5조2372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힘 - 이는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가 합친 격으로서, 온라인 '혁명군' 알라비바로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장악하고 있는 쑤닝과 결합을 통해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현장 판매를 통한 브랜드파워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3.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860억유로(약 109조8000억원) 규모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함 - 이로써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고 유로존에 남을 수 있게 됨   4. 일본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차 내각이 들어선 뒤 가장 낮은 37%를 기록함   5. 70년 전 일본 패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관련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원폭투하를 승인한 직후 이를 후회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됨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 참상에 큰 충격을 받아 한국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다고함   6. 중국의 발권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오는 11월부터 100위안짜리 새 지폐를 발행함     [ 궁금한 이야기 ] . 치료감호 도중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대전 대덕구의 한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한 후 피해여성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같이 동행하여 자수를 했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삶에 회의를 느껴 도주했다고함 - 법원은 정신장애를 지닌 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선고하며,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교정·교화와 함께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는 충남 공주에 한 곳으로, 1987년에 문을 열어 시설이 노후화했고 900명 정원인데 공간 부족으로 1200여명을 수용하며 의료진 역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약 100명이라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