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9일 화요일

[뜨락]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3일 파견하는 시찰단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일본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공식 시찰 일정이 발표됐지만 정부 주무 부서는 어리둥절한 분위기였습니다.
원전을 시찰하기에 1박 2일이라는 기간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23일까지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아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나옵니다.

● 내일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7.5%로 조사됐습니다. 분야별로 국방·외교 분야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경제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내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9억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두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오늘 라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사건으로 희생된 한인교포 가족은 아들의 생일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와 동생을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찰이 어제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곳의 이사가 지금은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며 110억원을 챙겼고 증권사 이사는 이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까지 소개해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주가 조작의 논란으로 폭락을 한 종목들 중에는 특정 종목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직전에 몇몇 회사 사주 일가가 주식을 팔아 거액을 손에 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수백 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어치를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 버젓이 카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놓고 직원에게 주의를 받자 일부러 커피를 쏟고 잔을 집어던지는 등 도리어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카페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협회 등이, 오는 11일 예정된 2차 파업에 1차 때의 두 배인 2만 명이 참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모든 치과가 이날 하루 휴진하고, 일부 병원도 진료 시간을 단축해 동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대학생 약 2천4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결혼을 위해 취업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필수라는 데 82%가 동의했고요.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다는 연봉 수준은 40%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을 꼽았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자 5명 가운데 1명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로, 4년 연속 40%를 기록하며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6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는 지난해 1,186명, 7회 이상 재범자는 977명에 달했습니다.

● 그동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며 타이레놀 등을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타이레놀을 비롯해 소화제, 탈모약 등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반값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이 많았는데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으로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해 구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 최근 제주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들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아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씨가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정국 씨가 최근 단 3곡의 노래로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횟수 10억 건을 달성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을 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409일이라며 이로써 정국 씨가 역대 최단 기간에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K팝 솔로 가수가 됐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9일)


1.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5년만에 누더기가 될 위기.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 내년 시행 예정인 자산 5000억 이상~2조 미만 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우조선해양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명을 ‘한화오션㈜’ (Hanwha Ocean Co., Ltd.)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외, 또 예외…'新외감법' 누더기
♢내부 회계관리제도 완화 검토
♢5년만에 기업투명성 취지 후퇴



2. 오는 6월부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됨.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에 신설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설치 의무가 유예됨.

3.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 이 때문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 행정처분 4건 중 1건 꼴로 기업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 2022년 과징금 8200억 부과
♢18% 줄었지만 역대 3번째 큰 규모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 불복소송



4.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10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발표될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김병준 회장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이 10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금 조성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다고 밝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해당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왼쪽 넷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왼쪽 여섯째)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 (오른쪽 셋째)가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 협력에서 기업이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5. 중국이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전방위적인 금 사재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금 보유고는 6676만 온스로 3월 말 6650만 온스에서 26만 온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됨.

코로나 최초 발생 시점인 2019년 4분기 말 대출잔액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48.9% 급증한 셈. 자영업자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상승.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 된 2020년 1분기(0.33%)와 2분기 (0.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

한국은행(가계부채 DB).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돌파… 이자 부담액 1조9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