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3295?sid=102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징역 30년 원심 파기…대법 "증거 부족"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
n.news.naver.com
[2보] 대법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유죄 의문"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내연남이 사줬다는것도 다 밝혔고 범행 동기도 충분했으며
간접 증거가 너무 넘쳐나는데
직접 타먹인 증거가 없다고 환송 파기라니 참
니코틴이 합법적 살해도구가 되나요
첫댓글 판새놈들 정말
그알에나왔던거 아닌가요? 보험가입도 있엇던거같은디
사법부 적폐가 나라를 좀먹고 있네요
기사를 다 읽어봐도 글쎄요..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김성재 생각나네요
딱 이거쓰려고 내렸는데, 둠키님이 한발 빠르셨네요
@UnbeataBull 이럴때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있죠.. 찌찌뽕!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가??
타먹이는 영상이라도 갖고 오라는 건가
판사가 아내 혹은 지인을 저렇게 보내려나 봐요.
첫댓글 판새놈들 정말
그알에나왔던거 아닌가요? 보험가입도 있엇던거같은디
사법부 적폐가 나라를 좀먹고 있네요
기사를 다 읽어봐도 글쎄요..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김성재 생각나네요
딱 이거쓰려고 내렸는데, 둠키님이 한발 빠르셨네요
@UnbeataBull 이럴때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있죠.. 찌찌뽕!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가??
타먹이는 영상이라도 갖고 오라는 건가
판사가 아내 혹은 지인을 저렇게 보내려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