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질문입니다

[경간부]

윤쌤 이거
강제퇴거명령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인데

형사절차상 ~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강제퇴거 명령시 보호기간의 상한 마련 안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되니까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지 말고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따로 심사해서 통제하라는 뜻으로 알면 될까요 ??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