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주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0</p><p> </p><p>인데! 기출에서는 못찾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p><p>이 지문 침해 이고 재산권은 X 인데</p><p>고엽제 합헌 판례도 있지않았나요?!ㅠㅠ </p><p>알려주세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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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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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3.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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