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Google
첫댓글 아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듯 하네요
검찰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는걸까요아니면 법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일까요
법이 문제에요
@Cp3GoGo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아야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겠죠
@농알못이에용 아동학대법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교사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법 제도 판사 신고한 부모 모두 혼란하네요
저정도로 ptsd오면 나중에커서 사회생활은 못하겠네.
저런경우는 성인 정신병이죠. 요즘 저런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가는데~문제는 저런환자들의 민원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
어이가 없다 학교보내지말고 집에서 가르쳐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면 누구나 염려해야하는 현실이고, 일상에 상존하는 위험이죠.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학부모는 절차대로 신고해도 되고, 교사는 법과 원칙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아동학대 피신고시 교사는 사실상의 법적 방어권 전무+교사가 완전 결백해도 역으로 학부모쪽에 무고죄 신고는 제도적으로 불가능+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법적으론 무죄 나와도 추후 교육청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잣대로 별도 징계 가능+이와 별개로 시청 주관 행정상 징계도 가능+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조차 자비 부담+소송 과정은 최소 반년에서 길어지면 일년 이상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해당교사 대다수 정신과 치료/심인성 질환 치료필요)그게 아니면 본인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상황은 아니니까그런 고소조장 및 인터넷 여론 형성으로 인해 타인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면서 이성과 논리라는 명목 하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회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미친세상이네요. 애엄마는 머릿속에 뭐가 들은거지ㅡㅡ;;
이거보니 확실히 재판은 주호민이 이기겠네요.
첫댓글 아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듯 하네요
검찰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법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일까요
법이 문제에요
@Cp3GoGo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아야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겠죠
@농알못이에용 아동학대법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교사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법 제도 판사 신고한 부모 모두 혼란하네요
저정도로 ptsd오면 나중에커서 사회생활은 못하겠네.
저런경우는 성인 정신병이죠. 요즘 저런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가는데~문제는 저런환자들의 민원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
어이가 없다 학교보내지말고 집에서 가르쳐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면
누구나 염려해야하는 현실이고, 일상에 상존하는 위험이죠.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학부모는 절차대로 신고해도 되고,
교사는 법과 원칙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동학대 피신고시 교사는 사실상의 법적 방어권 전무
+교사가 완전 결백해도 역으로 학부모쪽에 무고죄 신고는 제도적으로 불가능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법적으론 무죄 나와도 추후 교육청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잣대로 별도 징계 가능
+이와 별개로 시청 주관 행정상 징계도 가능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조차 자비 부담
+소송 과정은 최소 반년에서 길어지면 일년 이상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해당교사 대다수 정신과 치료/심인성 질환 치료필요)
그게 아니면 본인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고소조장 및 인터넷 여론 형성으로 인해
타인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면서
이성과 논리라는 명목 하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회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미친세상이네요. 애엄마는 머릿속에 뭐가 들은거지ㅡㅡ;;
이거보니 확실히 재판은 주호민이 이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