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인터뷰/전 미사령관 주장에 난리난 일본 상황(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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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4M2pN5E4y8 

'북한을 한미가 동맹으로 만들자'는 전 미사령관 주장에 난리난 일본 상황/ 미 부차관보까지 일본에 던진 사이다 발언, 이젠 거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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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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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언5일 전(수정됨)

북한을 미국에서 끌어안고서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입장에서 너무나 골치가 아플 듯...
물론 일본에선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삼아야 하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건
어떡해서든지 막아야 하니?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들겠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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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5일 전(수정됨)

한국과 일본은 절대적으로 동맹국이 될수없다 한일간 역사문제는 절대잊을수없는 현실이다 입장바꾸어서 미국이 한국입장이라면 전쟁준비을해서 벌써복수의 칼을갈았을것이다 일본이랑 대한민국 이랑 동맹으로 가는것보다 남북한이 하나되는것이 쉽고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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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5일 전

한북미 동맹체제(경제통일)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싫어할 나라는 일본 중국이며 러시아는 철도 사업 등 경제적 이득면이 많아 반대또는 싫어하지 않을거라는 생각. 꼭 이런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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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on Lee5일 전

우린 일본 극우들과 일본 극우정부와의 화해를 원치 않는다. 만약 관계가 개선되려면 독일의 선한 예와 같이 일본이 독도, 대마도, 제 7광구, 위안부, 강제노동 노동공, 역사유물 반환, 진심을 담은 사과, 날조 역사교육 등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다 올바로 고쳐야 관계 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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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JU5일 전

정말 그렇게 되서 국력이 더 강해지길 바랄뿐입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도 심할것같은데
다신 당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기븐좋은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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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5일 전(수정됨)

남북미공동동맹 제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회담때 했던말인데
이제 미국사람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진즉 3국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것을 이제라도 그런쪽으로 공동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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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5일 전

중국이 사드 보복때 미국이 가마니만 쓰고 있었던게 아니라면 말로만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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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5일 전(수정됨)

브룩스 사령관을 금세기 최고의 혜안을 가진 미국의 지도자로서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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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5일 전(수정됨)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일본과 연합하는것은 북한과 통일하는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일본은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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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rn Pon5일 전

상당히 논리가 있다.중공의 남방정책을 남북이 차단하는 역활을 맡는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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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5일 전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학수고대하는 일본과는 동맹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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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컴백홈5일 전

미국은 한국에 발목을
잡으려 일본을 이용하는것 아닌가??
한국분단.일본에게 식민지
모두 미국에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결과는 ??
나는 그래서 미국을 신뢰하지않는다
미국은 항상 마무리가 더럽다
마무리가 매끄럽게 안할거면
시작을 하지마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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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yeong Han5일 전

북한과의 문제에 절대 일본이 껴들어서는 안 됀다. 한북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 절대 일본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개입을 허용하고 싶으면 그냥 미일 두나라 공조로 중국 견제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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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이5일 전

대한민국 과의 일본은 절대 협치할수가없다..중국역시 마찬가지이다..우리는 홀로서기를 아세아에서 급이다른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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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Miller5일 전

종전과 함께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전작권도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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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5일 전(수정됨)

미국은 지금이라도 악의축 일본을 한국이랑 분할 통치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 되야함.
세계평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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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5일 전

준서기가 왜 여가부를 떡밥으로 던지고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네
얼마전 만났던 자민당 간부
일본은 한반도 긴장을 원한다
미국의 뜻에 반하는 공작을 펼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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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hu5일 전

브룩스 똑똑한 사람이었네.
미국엔 남북관계에 관해 얼치기 전문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은 때때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심 깔보고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이라 욕하면서도 친구가 되길 바라며 동경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보다는 남북미 동맹이 훨씬 현실적이고 쉽고 강력하다. 북한은 현실인식과 이익으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현실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변화가 어렵다.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804142558372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임호영·브룩스 한·미 두 장군의 파격 제안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임호영·브룩스 한·미 두 장군의 파격 제안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인터뷰]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입력 2021. 08. 04. 14:25 수정 2021. 08. 04. 14:47 댓글 21개

[경향신문]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예비역 대장)이 4일 용산 전쟁기념관 군사학회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예비역 미군 대장과 한국군 대장이 같이 기고를 낸 것은 처음이다. 두 예비역 대장은 미·중관계 전문가인 조현승 박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고문을 완성했다. 임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으로부터 4일 공동 기고문을 낸 배경과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들었다.

·‘북한을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끌어들이자’는 것은 큰 전략적 목표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다”

- 공동 기고 배경은.

“나하고 브룩스 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후 한·미 동맹의 역사와 본질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모두 담은 것이 될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것을 ‘포린어페어스’에서 알고 공동 기고문을 제안했다.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에 조언의 성격을 담은 기고를 하려고 했는데, 포린어페어스 내부 사정으로 게재가 늦어졌다.”

-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브룩스 사령관과 몇 차례 토의를 했다. 우리가 군인이지만 전쟁하지 않고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이면 핵문제와 통일, 북한 동포의 생활 문제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큰 전략적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물론 과정이 지난할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한·미가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미가 부닥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오는 게 효과적이다.”

- 한·미 정상은 ‘전략적 신중(Strategic Deliberateness)’ 정책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성급함을 드러냈다. 둘 다 잘못됐다. 전략적 신중은 단계적으로 느리지만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자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동맹 재강화의 시발점이다. 긍정적이다. 국내 대선 정국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 북한은 과거 남측의 햇볕정책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전제가 있다. 한·미동맹의 높은 결속력과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우위를 가지고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가 구축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이 대가를 주지 않고 열매만 챙길 수는 없다. 북한도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큰 틀의 방향으로, 전략이자 목표다. 안되면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 기고문에서 언급한 ‘인도적 지원→ 종전협정→ 경제지원→ 평화협정’의 의미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큰 틀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 것 아니겠는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확장 억제’라는 별도의 정책으로 가겠지만, 북한의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위기 해결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연합뉴스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내야 한다는 게 전략적 목표”

·중국은 ‘샤프 파워’로 보복

- 기고문의 핵심이 가만히 보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내서 우리한테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를 갖고 고난의 시기에 도와주면 궁극적으로 핵 위협도 사라지게 된다. 단계, 단계별로 가면 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방해가 들어오면 막아내야 한다. 6페이지 기고문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 한·미관계가 밀착될수록 중국의 방해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이라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긴급한 사태여서 배치됐다. 무수단을 방어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방어수단이 사드였다. 사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되찾고자 하는 방어적인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 관광 금지, 롯데마트 불매운동 등과 같은 ‘샤프 파워’(막대한 시장과 경제력을 무기로 기업이나 다른 나라를 위협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로 보복했다. 샤프 파워는 군사력·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나 문화적 힘인 ‘소프트 파워’와 성격이 다르다.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은 샤프 파워 등을 통해 한·미동맹를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약화된 이유는 안보를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보의 정치화 개념은 무엇인가.

“훈련 문제가 대표적이다. 군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한다. 훈련장 소음을 이유로, 정치적 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군의 기준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안보의 정치화다. 훈련 문제는 국내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을 따라 가면 안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열어 줘야 한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훈련을 할 수 없으면 알래스카나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한·미동맹의 약화이자 군사적 손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했다. 훈련장 문제 역시 국내 정치의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 이는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안보 문제가 포퓰리즘적 정치 구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ICBM추정 미사일. 연합뉴스

·“평가도 못하면서 전작권 조기전환 얘기는 모순”

·“북한 핵과 WMD 전담하는 전략사령부 필요하다”

·“군인의 제1 덕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 한·미간 전작권 전환 문제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은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신중해진 분위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은 국가와 국가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시스템이 안돼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나. 정부가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고 싶으면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하면 된다. 문제는 과거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도 못하면서 전작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 군 내부에선 “미국이 전작권에 무관심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국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안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안했다. 미국이 전작권 안준다는 것은 한국 측의 지레짐작이고, 느낌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 외교 협상이다. 가령, 미국이 동북아 위협을 얘기하면, 그 위협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고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조기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 미사일 능력 확충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맞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육해공군과 별도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에만 대응하는 전문적인 사령부를 가져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평양’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평양 능라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북한 지휘부가 핵심이다. 북이 핵·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쏠 조짐을 보이면 탄도미사일을 퍼부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해야 한다. 미사일은 더 넓은 얘기다. 한·미동맹도 유한하다.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되면 그 다음은 주변국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국력이 강하다. 갈등이 생길 경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된다.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미사일과 핵추진잠수함이다. 특히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고 복무 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미사일은 운용 효율성과 가성비 면에서도 우수하다.”

- 평소 ‘폴밀 게임(POLMIL GAME·정치군사 모의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토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폴밀이다. 폴밀에는 국제관계,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다 포함된다. 싸우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도록 하는 것도 폴밀의 범주다. 군사적으로 안되니까 정치적,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자는 것이다. 서희의 강동육주 얘기는 왜 하는가. 싸우지 않고 목표를 이뤘기 때문이다.

군인이라고 군사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군인의 제1 덕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군인이 실패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군인이 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다. 안보는 실험적으로 할 수 없다. 동맹은 유한한 것이다. 한·미동맹도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각오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만약 미국이 동맹 관계를 끊고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도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 보호를 위해서는 안보의 고유영역을 지켜줘야 한다. 향후 5~10년은 동북아에 있어서 외교안보에 경제가 귀속될 수 있다. 전략적 판단과 거기에 맞는 결심과 실천이 따라가야 한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1959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서울 영등포고와 육군사관학교(38기)를 졸업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등을 거쳐 6사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 육군 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2017년 8월 전역했다. 연합·합동 작전과 전력·전략 분야 전문가다. 지금은 한국 군사학회 회장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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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3902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은 무엇을 뜻하는가 - 충청메시지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은 무엇을 뜻하는가

• 권종상 재미교포
• 승인 2021.08.02 22:25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제관계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그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극우들이 뒷목을 잡고 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미국 민주당 정권의 실사구시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종상 우정공무원(재미교포)

트럼프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낸 성과는 있었지만, 그에게 북미관계 개선은 실질적인 성과로서가 아닌 개인의 트로피 정도로서 생각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은 이런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도 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기사는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매우 전향적으로’ 북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창궐의 시대에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인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실제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에 가장 뜨끔한 건 중국이겠지요. 미국의 대 중국 군사압박을 막아주고 있는 북한을 순망치한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중국.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할 입장에 있는 북한. 이들 사이에 미국이 끼어든다고 생각하면 중국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만도 하지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했던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공언한 적이 있지요. 북한 역시 어떻게든 현재의 엄중한 식량난과 의료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상황을 가감없이 밝히는 등 사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같은 주장은 지금의 달라진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북이 쉽게 동맹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화책이 힘을 얻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종전선언 수준으로 해빙된다고 상상해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커다란 숙련 노동력을 가진 곳이고, 무엇보다 남북의 철도가 이어지고 물류가 대륙을 통해 유럽까지 기차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 동북아 전체 물류의 가장 큰 허브가 되겠지요. 게다가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많아져 남북한이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높인 위상을 더욱 확실하고 공고하게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이 평양에 들어가 분점을 세우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도 아직도 냉전으로 빌어먹고 살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냉전적 사고와 그 사고 속에 갇혀 있는 한국의 극우들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좌파 딱지를 붙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그 관성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세력들이 상당히 높은 포션의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극복할 한계다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시대가 자연스럽게 세월의 힘에 의해 퇴조하면서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 김정은의 답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방역의 심각성이 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겐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답방과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에서…

​ 前주한미군 사령관 파격제안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노컷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41026048395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빈센트 브룩스 "남·북·미 동맹" 주장...중국 겨냥한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

빈센트 브룩스 "남·북·미 동맹" 주장...중국 겨냥한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

[기고] 빈센트 브룩스와 임호영의 '북한과 대타결'을 읽고

김동기 <지정학의 힘> 저자 | 기사입력 2021.08.04. 11:26:17 최종수정 2021.08.04. 16:24:22

한미연합사 전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와 전 부사령관 임호영은 지난 7월 29일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에 에세이 "북한과 대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을 발표했다. (☞원문 보기) 이 글의 부제는 북한의 경제적 곤경을 활용해 평화를 확보하자는 것이지만, 실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저자들은 제시했다. 이 글의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자들은 북한이 최근 선군노선에서 인민대중제일 노선으로 전환해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자 하는 점에 주목한다. 코로나 사태, 국제적 경제제재,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워진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최근 군사적 측면에서 비도발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자들은 과거 한미가 북한에 대해 취했던 군사적 압박, 경제제재, 중국의 협조를 통한 비핵화 시도 등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이 대화에 임하면 경제적 지원을 즉각 제공하자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는 과감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촉구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한국에 좀 더 우호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자가 더욱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입장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북중관계의 재정립이다. 한미는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조성해 북한에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고,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경제지원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 한미와 북한은 군사관계를 정상화 하고, 남북한 군사당국은 분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UN군의 역할은 축소된다.

세 번째 단계가 평화협정 체결이다. 핵무기가 폐기되고,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침공할 수 없을 때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와 양보를 전제로 한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는 북한을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주도적 담당하고, 미국은 국제금융을 제공하고 무역파트너가 된다. 남북한의 자유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대돼, 북한이 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공고해지고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진다고 저자들은 본다. 한미와 북한의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력균형(new balance of power)이 이뤄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굳건한 연대는 필수적 전제이다.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세력균형이다. 이를 한미의 전략적 목표로 저자들은 제시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 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균형구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고 북한을 한미가 주도하는 질서의 구성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북한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수용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경제부흥과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왔던 북한에 대한 고립전략, 봉쇄전략에서 180도 방향을 선회해 북한을 포용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고위 안보 엘리트 출신으로 한반도 상황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런 제안은 미국이 대북한 전략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 상황(unacceptable status quo)을 타개해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자는 것이다. 저자들이 왜 이런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대외전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세계대전 후 최대의 시파워(sea power)가 된 미국은 최대의 랜드파워(land power)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대결이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것도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전쟁 정전 후 20년이 된 1972년 미국은 적국이었던 중국과 전격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한다. 중국의 정치이념이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소련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국을 견인해 소련의 파워를 약화시키려는 지정학적 전략이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연대해 소련을 견제하는 연미항소(聯美抗蘇) 전략을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으로 힘을 키워왔다.

미국은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된 1975년 국교를 끊었다가 20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과 관계를 복원한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여전히 지배했다. 미국에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베트남은 갈등관계에 있던 중국을 견제해 줄 대국의 힘이 필요했고, 소련이 몰락한 후 잠재적 경쟁자가 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던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그 역할을 분담할 베트남이 필요했다. 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렇듯 미국 대외전략의 기저에는 지정학적 고려가 항상 작동했다.

중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크게 굴기한 지금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견제이다. 러시아도 주요 경쟁자이긴 하지만, 중국이 더 위협적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봉쇄 내지 견제를 위해 새롭게 전략적 지도를 그려야 한다. 동아시아의 핵심적 위치에 한반도가 있다.

지정학의 비조 핼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는 일찍이 한반도를 랜드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 교두보로 지목했다. 미국의 대표적 외교 안보 전략가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축(pivot)으로 규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고 그 후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만 확보되면 충분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전시작전권도 보유했다. 굳이 북한까지 포용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도리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상황에 몰리고,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의 지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략적 힘이 약화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없이 한국전쟁 정전 후 68년이 되는데도 종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적대적 분단체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에게도 이익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상대적 파워가 비약적으로 강해진 데 반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의 상대적 국력은 약화되고 있다. 일본 주도로 동북아시아에 중국을 견제할 세력균형 구도를 만들 수 없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로 무장했다. 체제 생존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 그게 북한에 이익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민은 돈 문제에도 있다. 미국의 2031년 국가부채는 GDP의 107% 수준에 이른다. 부채이자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의 5% 수준에서 2030년에는 12% 수준에 이르고 이후에도 급증해 2050년에는 거의 45%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재정적 제약으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자원은 더 제한될 것이다. 재정악화로 미국 내에 고립주의적 여론이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개입의 강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유연한 구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적 지렛대를 더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현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한 후 북한을 지정학적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다. 연미항중(聯美抗中)이다. 북한에도 그게 바람직한 선택지이다. 미국과 한국만이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한국에도 최선이다. 평화체제가 들어선 한반도가 더 부담스러워질까 우려하는 일본으로서는 남북한과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를 피할 필요가 없다. 오직 중국만이 가장 원하지 않는 구도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 등의 에세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미국의 현직 관료는 아니지만 한반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직 고위 안보 엘리트로서 이런 제안을 했다. 최소한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 일부는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한국이 능동적으로 매개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고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의 덫에 갇혀 있던 한반도가 이제 스스로 나서야 한다. 어떤 구도가 최선인지를 모색하고 선택해야 한다. 분단된 상상력을 복원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813172731240

출처:    http://www.a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9

전문번역

출처: https://m.cafe.daum.net/sisa-1/dqMu/44013?searchView=Y

전직 미한 사령관들 북한 경제난, 비핵화·평화 기회 제공/2017년 한반도 전쟁에 가까웠다/북한과

출처: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7-29/grand-bargain-north-korea?utm_medium=promo_email&utm_source=lo_flows&utm_campaign=registered_user_welcome&utm_term=email_1&utm_content=20210801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Pyongyang’s economic distress offers a chance for peace.

www.foreignaffairs.com

(번역문)

북한과의 그랜드 바겐

평양의 경제적 고통은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준 빈센트 브룩스와 임호영

July 29,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7-29/grand-bargain-north-korea

한반도에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의 기반인 경제군사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주도했다. 그는 인민무력부에게 우선권을 주던 아버지의 '선군(先軍)' 원칙(송군)에서 벗어나 '인민과 대중이 우선'(인민대중재일)이라는 이념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번 북한 통치체제 개편은 조선노동당(KPAF)의 희생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주며 김 위원장의 끊임없는 권력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죽어가는 북한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군의 자제 수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였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조선노동당(KPAF)는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을 과시했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나 직접적인 언급으로 발표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9월 마지막 퍼레이드인 '미 제국주의 침략군, 북한의 맹수를 격파하라'는 구호를 앞세운 전차 행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하고,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한반도 긴장 고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한 점이 더 눈에 띈다. 미국과 한국은 올 여름 말 추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런 자제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변화는 김 위원장이 조국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COVID-19 규제와 국제사회의 제재, 가차없는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경제는 초토화됐다. 지난해 북한은 8.5%의 경제 위축을 겪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식량사정을 '긴장'이라고 표현했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기초식량 수요가 97만t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 안보가 현재 평양의 최우선 과제다. '국민과 대중 제일주의' 이념은 당 간부들에게 관료적 지연과 부패를 척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의 누화'에 직면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미래 경제 안보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미리 주지 않기 위해 군사 전선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의 변화는 기회를 상징한다. 그들은 비핵화와 북한의 중국 의존도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한의 긴밀한 지지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 특히 경제안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그들 자신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북한이 일관성 없는 동맹에 직면할 수 있는 이점을 부인하면서, 힘 있는 입장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월한 공동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맹국들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인 기동훈련과 실탄 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장소 출입이 제한되면서 미국은 아파치 공격헬기 승무원 등 특정 병력을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해 훈련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은 훈련의 한계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덜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지속되어야 한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었다. 한국에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 공동 백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이 관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조치는 대유행 초기에 미국에 개인 보호 장비를 보내서 상호간의 호의와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대한 보답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도 특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전달하였다. 이 광범위한 협력은 동맹에 새로운 전략적 지평을 열어주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동맹국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관성 없는 동맹에 직면할 수 있는 이점을 부인해야 한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에는 두 가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쐐기를 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적 교전 약속까지,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능숙하다. 한편 중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산업계와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영향을 받은 업종은 사드 배치와 직결된 대기업부터 관광, 케이팝까지 다양했다. 비록 이 동맹은 굳건했고 중국도 결국 양보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짐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지도자 모두 중국의 향후 경제 강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이 군사 침략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도구와 정치 전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동 방위 태세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한국이 정치 선거 시즌에 완전히 돌입하고 이러한 더 음흉하고 그늘진 영향의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될 것이다.

둘째, 동맹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이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문 시대 동맹이 약화된 주요 원인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 한국 정당들이 서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미 포퓰리즘 후보들이 반미, 반동맹 정치의 맨틀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우산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형 공·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공통 지휘통제체계의 현대화, 전술핵의 토착화 등 핫버튼 문제는 모두 동맹국들의 논의 테이블에 남아 있다.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정치에 잠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 지도자와 군사 전문가 모두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귀중한 진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찾는 데 힘써야 한다.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북한과 다른 적대국들과 맞서는 강력한 입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적을 더욱 가까이 두십시오(증가).

이러한 확고한 기반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동맹국들의 이전 시도는 군사적 압박과 국제 경제 제재, 그리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어느 정도 협조를 얻어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이 접근법이 중국의 경제적 지배나 한미동맹이 초래하는 군사적 위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은 접근법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은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협력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고의성' 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호의도 챙기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전략적인 신중함은 또한 북한이 그 길을 어길 경우 전체 과정을 취소하려는 이해 가능한 욕구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것이다.

1단계 포용정책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건설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응하여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원조는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임무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연계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완화와 갈등위험 완화를 위한 공동의약을 수립하는 것이 초기 목표일 것이다. 몇 가지 잠재적 플래시 포인트는 계속해서 급속도로 고조되는 갈등과 한반도에서의 공개전 재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군사종합협정(CMA)은 2018~2019년 군사협력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만든 군-군 간 채널은 영구적인 긴장 완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과 한국은 그들의 진보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상태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고, 잠재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 남한에 관한 자신의 국내적 미사여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의 신뢰구축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인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종전선언을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선언은 현재의 휴전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평화 조약과 어떤 식으로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양 당사자 간에 협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한 길,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2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재정 기부자들이 북한에 10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인프라 개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을 넘어 넓힐 수 있다.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인프라 개발 자금을 보완할 수 있고, 한국 문제에 대한 한국적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프레임이 될 수 있어 이산가족의 양쪽 모두에게 어필하는 묘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제 정책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새로운 투자유입과 역량강화 및 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증명과 교환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남북한은 전통적 해양갈등을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비무장지대(DMZ)에서 더 큰 안보와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남북이 이런 형태의 갈등을 에스컬레이션 없이 막을 수 있게 되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음 단계는 당사국간의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 검증된 핵 파괴가 있고 남과 북의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협정을 영구히 대체하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동맹이 전략적 신중론을 계속 채택해 북한이 그 과정에서 취한 비례적 조치와 양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한미 양국 군은 견실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속 가능한 평화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에 완전히 통합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및 직접 투자 제공국으로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제2의 교역국이자 국제금융의 일차적인 조력자가 될 것이다. 경제 계획은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표로 삼을 것이고,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어 북한이 아시아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단계들, 삶의 수백만의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굳힐 것이다. 군사적, 영구적인 평화 계획 북한이 국제적 의무에 가입하고 핵무기 개발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준수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북한과 이렇게 재구성된 관계는 힘의 지역을 가로질러 중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균형을 마련할 것이다.

이 방향으로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거의 독점권을 쉽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외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는 완화되지 않으면 미래에 북한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노쇠화로부터 북한을 “구하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

다. 북한을 구하는 것은 여당의 현 구조와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 개탄스러운 국가의 인권 유린을 견디기 힘든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북한의 회복을 돕는 데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맹 지도자들은 이러한 장애물과 다른 많은 장애물과 씨름해야 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현상태에서 더 나은 미래로의 변혁을 주도하는 성격이다.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Pyongyang’s Economic Distress Offers a Chance for Peace

By Vincent Brooks and Ho Young LeemJuly 29, 2021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White House, May 2021

Jonathan Ernst / Reuters

Change is underway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igh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in Januar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orchestrated a decisive shift in the country’s bedrock economic and military policies. He moved away from his father’s “Military First” principle (Songun), which gave precedence to the Korea People’s Armed Forces, and supplanted it with an ideology of “People and Masses First” (Inmin Daejung Jaeil). This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s system of governance empowers the ruling party at the expense of the KPAF, supporting Kim’s perpetual quest for power consolidation. More important, it sets the stage for efforts to resuscitate North Korea’s dying economy.

The recent level of restraint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been an equally important change. During the October 2020 military parade, the KPAF showed off the Hwasong-16, its new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but did not accompany its presentation with any aggressive rhetoric or direct mention of the United States.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its last parade, in September 2018, where, like parades before it, several tanks displayed the slogan: “Destroy the U.S. Imperialist Aggressors, the Sworn Enemy of the DPRK!”

Kim’s criticisms of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his country’s firing of cruise missiles an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have also been more notable for their level of self-restraint than for escalat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cheduled to conduct further joint military exercises later this summer, so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self-restraint will continue.

These changes represent a recognition by Kim that his country is in a worsening situation. North Korea’s economy has been devastated by the combined effects of COVID-19 restriction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a relentless series of natural disasters. Last year, North Korea experienced a crippling 8.5 percent economic contraction. Kim himself has described the food situation as “getting tense,” and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as estimated that North Korean demand for basic foodstuffs exceeds supply by 970,000 tons.

Economic security is currently Pyongyang’s top priority. The People and Masses First ideology has been repeatedly invoked to apply pressure on party officials to combat bureaucratic delays and corruption while also encouraging the public to display loyalty to Kim in the face of “severe difficulties” and “accumulating hardship.” Kim is treading carefully on the military front so as not to foreclose the opportunity for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could serve as a guarantor of his country’s future economic security.

For U.S. President Joe Bide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yongyang’s shift represents an opportunity. They should aim to resolve North Korea’s underlying security concerns—particularly its economic security—in return fo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 reduction of Pyongyang’s dependence on China, and North Korea’s eventual integration into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close support of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Washington and Seoul must continue to work on cementing their own alliance. Their aim should be to approach North Kore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denying Pyongyang the advantage of facing an incoherent alliance. Achieving superior joint military and diplomatic power is what will enable the allies to deter Kim’s threats, allowing for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that can pave the way to a lasting peace.

KEEP YOUR FRIENDS CLOSE

As a first step, Seoul should eliminate the political obstacles that keep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from accessing major training facilities. Access to the few training areas available for maneuvers and live ammunition usage, which are key to maintaining military readiness, has been restricted, leading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whether to redeploy certain forces, such as Apache attack helicopter crews, to Japan and Alaska for training.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al pressures are the main driver of limitations on training. The Moon administration adopted these populist policies during the Trump presidency but has recently approached these issues in a less political fashion. This must be sustained as South Korea enters campaign season, with presidential elections scheduled for next March.

The U.S.-South Korean summit in May, which brought Biden and Moon together for the first time, was an excellent start toward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South Korea with COVID-19 vaccines and to engage in joint vaccine research sent a powerful signal to South Kor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cing a high priority on the relationship. These actions reciprocate South Korea’s decision to se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thus building mutual goodwill and trust.

Washington and Seoul also communicated their intent to coordinate their actions in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focusing especially 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is broader cooperation opens a new strategic horizon for the alliance and serves to reassure the leadership and people of Sou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ing its ally’s perspective on matters vital to South Korea’s security.

Washington and Seoul should deny Pyongyang the advantage of facing an incoherent alliance.

Despite this progress, two challenges lie ahead for the U.S.-South Korean alliance. First, North Korea and China will continue their effort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rom military threats to promises of diplomatic engagement, Kim is adept at sending different messages to Washington and Seoul. China, meanwhile, often employs economic coercion to achieve its goals: in retaliation for the decision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2016, Beijing blocked a wide range of South Korean industries and businesses from accessing the Chinese market. The business sectors affected ranged from conglomerate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THAAD deployment to tourism and K-pop. Although the alliance stood firm and Beijing ultimately yielded, more bullying from China should be expected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ove closer together.

Both U.S. and South Korean leaders must make concrete preparations for how to coordinate their response to future acts of Chinese economic coercion. This will mean the alliance must expand its joint-defense posture beyond the traditional area of countering military invasion to include strategies designed to bolster defenses against Chinese and Russian economic tools and political warfare. This will be especially relevant as South Korea fully enters the political campaign season and is a likely target of these more insidious and shadowy influences.

Second, the allies must maintain a sense of continuity during and after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The main cause of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during the Trump-Moon era was the politicization of national defense to gratify populist nationalism. As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begin to actively position themselves against one another, there are already signs that populist candidates are taking up the mantle of anti-Americanism and anti-alliance politics. Hot-button issu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s, the modernization of common command and control systems, and the indigenous acquisi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hedge against uncertainty regarding the guaranteed U.S.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all remain on the allies’ discussion table and are thus potentially vulnerable to the politics of populist nationalism.

Both U.S. and South Korean alliance leaders and military experts should work to find bipartisan support on crucial issues to preclude losing the valuable progress made so far during 2021. The alliance should not cede its strong position vis-à-vis North Korea and other adversaries in the broader Indo-Pacific.

KEEP YOUR ENEMIES (INCREASINGLY) CLOSER

From these firm foundations, Washington and Seoul should begin the hard work of progressively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allies’ previous attempts to alter North Korea’s behavior have involved military pressur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winning some degree of cooperation from Beijing to push for denuclearization. For North Korea, however, this approach did not offer a convincing alternative to China’s economic dominance or the military danger posed by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 better approach would be to offer Kim a path toward what he desires most: a way out of his economic and political woes. U.S. and South Korean leaders should adopt a policy of “strategic deliberateness,” moving forward to deeper phases of collaboration only when mutual trust has been built. This will prevent North Korea from pocketing any goodwill without providing anything in return. Strategic deliberateness will also protect the alliance against the understandable desire to call off the entire process if North Korea reneges along the way.

The first phase of engagement should focus on efforts to signal a new relationship with Pyongya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provide immediate economic relief in the form of humanitarian and medical aid in response to a demonstrated willingness by North Korea to engage constructively in dialogue. Aid could be provided as part of a UN-led humanitarian mission, which would be tied to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rohibiting missile and nuclear weapons tests.

On the military front, the initial goal would be to establish a joint commitment to de-escalate tensions and mitigate conflict risks. Several potential flash points continue to pose the risk of rapidly escalating conflict and a resumption of open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took steps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2018 and 2019, but cooperation since then has failed to advance. The military-to-military channel that created this agreement, howev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venues to achieving a permanent lowering of tensions and a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have to take risks to signal their commitment to progress. For example, declaring an end to the state of war with North Korea would represent a fundamental change to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otentially provide Kim with an opening to pivot his own domestic rhetoric regar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 could enable fur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hich could in turn open a pathway toward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and achieving the multifaceted security guarantees North Korea truly seeks. The end-of-war declaration should not be confused with a peace treaty that would replace the current armistice agreement. The declaration would not change the current armistice system and would not be linked in any way to a peace treaty, which would have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two parties.

U.S. and South Korean leaders should offer Kim a path toward what he desires most: a way out of his economic and political woes.

The second phase would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balance its position vis-à-vis Chin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take bold steps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instance, Washington could enable financial donors to create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that offers Pyongyang a ten-year interest-free loan, which would broaden the influences on North Korea’s economy beyond China. Signing a South-North Korea free-trade agreement could complement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and could be framed as a way to develop Korean solutions to Korean problems, a portrayal that appeals to both sides of the separated Korean population.

This economic package would go a long way toward diminishing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South Korea should take a proactive role to effectively manage this new investment inflow and support capacity building and societ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Seoul and Washington should exchange these economic benefits for demonstrated progress from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North Korea must also normalize their military relation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search for ways to prevent traditional maritime conflicts and thwart illegal Chinese fishing in the 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se efforts should also provide greater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prevent these types of conflicts without escalation, the role of the UN Command will naturally be reduced.

The next step would be a peace treaty between the parties. When there is the verified destr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arm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not realistically invade each other, 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an agreement that permanently replaces the armistice. To arrive at a peace treat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alliance continues to adopt strategic deliberateness, ensuring that there are proportionate measures and concessions made by North Korea along the way. Until then, it is imperative that the U.S. and South Korean militaries maintain their robust defense posture.

A SUSTAINABLE PEACE

In the final phase, Seoul and Washington would move beyond a peace treaty and completely integrate North Korea into the alliance-led order. South Korea would take the lead as North Korea’s primary provider of trade and direct investment. For its part, the United States would become North Korea’s second-leading trading partner and primary enabler of international financing. An economic plan would chart out Pyongyang’s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the South-North free-trade agreement could be expanded into an Indo-Pacific trade partnership—giving North Korea access to markets across Asia.

These steps would cement the new economic order in Northeast Asia,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millions of people. Militarily, a permanent peace plan would offer security by verifying that Pyongyang was complying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had destroyed its nuclear weapons. And politically, this reimagin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ould craft a new balance of power that diminishes China’s influence across the region.

There are many obstacles that will likely frustrate or even prevent progress in this direction. China will not cede its near monopoly over the North Korean economy easily and will likely try to disrupt U.S.-South Korean diplomatic initiative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ed to eval‎‎uate the risks of “saving” North Korea from the decrepitude that, if not alleviated, will likely destroy it in the future. Saving North Korea may preserve for an intolerable time the current structures of the ruling party, the more than one-million-strong Korean Peoples’ Armed Forces, and the state’s deplorable trampling of human rights. This risk may limit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helping a potentially unrepentant North Korea recover.

Alliance leaders will have to grapple with these and many other obstacles. Such is the nature of leading the transformation from an unacceptable status quo to a better future, without passing through the crucible of war once again.

[무학]

미제 중요 외교잡지에 실린 것을 보아,매우 중요한 자본가의 이해관계의 반영인 것 같군요.......다극화 완성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잇는 것 같군요.....

[kbsns]

지구가 쪼개져도
조선은 미국과 동맹을 하지 않는다

자주성의 조국인 조선이
지배와 약탈, 침략과 전쟁의 아성인 미제국과
동맹이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리 골이 빈 군바리 출신들이라 해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하기 힘든 말이지

조선은 세계뿔럭불가담운동을 주도하는 나라이고
자주성의 상징으로,
주체의 조국으로,
사회주의모범의나라로,
세계인의 각광을 받고있는 나라이고
오늘은 세계적전략국가로 우뚝 선 나라인데
그러한 조선이
왜서
미국같은 악의 축, 깡패두목국가와 동맹을 하냐
ㅋㅋㅋㅋㅋ


해도해도 안되니
이젠 별 해괴한 소리까지 다 나오네

고립, 봉쇄, 내부분렬, 붕괴, 파괴공작은 얼마나 하였고
한미연합훈련과 무력도발은 얼마나 하였고
중국,러샤, 유엔을 동원한 제재,제재는 얼마나 하였고
세계무대에서의 대조선악마화작업과
대조선심리전단작업은 얼마나 하였던가
그것들은
수십,수백번의 전쟁과도 맞먹는 전쟁행위와 다름없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이였다

그 모든것은 조선으로 하여금
미본토까지 타격할 멸적의 의지만 백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제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본토타격도안까지 공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조선 말고 또 있던가

[kbsns]

조선은 미본토타격, 미제와의 결전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조선은 대미격멸의 의지와 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미제는 조선의 그 의지와 힘, 그 능력이 두려운것이다
미제가 발악발광을 할수록, 조미적대관계상
조미간의 격돌은 언제든지 발발할수 있다
그 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는 미제국이 사라지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진다

미제가 두려운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군졸들이
너절한 동맹이요 뭐요 떠벌여 대는것이다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서흥남]

평화협정, 종전은 어디 마실 나가셨나?
싸우던 나라와 동맹?
말장난이 지나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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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석기는 언제 나오나?

[kkhh4618]

미국이 남한과 같은 북한을 동맹으로 한다고?
사기치지마라 동맹을 한다는것은 힘안들이고 점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할려고 하지말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존중하면서 독립국으로 상대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