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민주당,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

[신들의 황혼]

2012년 3월 1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방경제 시대 개막 내세워 (전문)

민주통합당은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담은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를 1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제적 실패”라며 5대 대북정책 실패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를 꼽았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서 “이대로 갈 수 없다. 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만 아무런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고 “대치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장이 발표한 대북정책 3대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 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외교 추진이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의 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수교)으로 한반도 냉전 질서 완전 해체”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북방경제 시대 개막에 대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러.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연결하는 북방경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까지 얻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내세웠다. 

세 번째로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로 “동북아질서 전환기에 우리 외교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까지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심화와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과제로는 △6.15, 10.4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서해 평화경제협력지대 추진, △이산상봉과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 △지자체와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 △평화경제특구 확대와 3대 SOC사업 추진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10대 과제 중에서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총괄 이행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내 ‘남북 국회회담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며 “5.24조치를 철회하고 5.24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인천-개성-해주 삼각경제협력지대 건설’, ‘북-중, 중-러 접경지역과 금강산-원산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 확대’,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제3 공단으로 확대’, ‘3대 SOC 사업인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본격 추진’ 등 경협 분야 과제를 집중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남북이 주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하고, 남북 군사관리 기구를 구성해 우발적 충돌방지는 물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도 제시했다.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 

3대 전략 

<전략1>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의 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수교)으로 한반도 냉전 질서 완전 해체 

<전략2> 북방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러·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연결하는 북방경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까지 얻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실현 

<전략3> 동북아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북아질서 전환기에 우리 외교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임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심화와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 

10대 과제 

<과제1>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습니다. 
❍ 남북간 단절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1992), 6·15공동선언(2000), 10·4선언(2007)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총괄 이행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내 “남북 국회회담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여성, 환경 등 분야별 각급 회담을 제도화 

<과제2>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 추진 
❍ 평화협정 체결을 남북이 주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하고, 남북 군사관리 기구를 구성해 우발적 충돌방지는 물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음 

<과제3>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2005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시설 폐쇄 등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고 유관국들과 협력 및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을 철저히 검증 
* 9·19공동성명에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국가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을 달성”하는 데 만장일치로 확인함 

<과제4>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하겠습니다. 
❍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적극 이행하여,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겠음. 
❍ 인천-개성-해주 삼각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環황해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과제5>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 대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며, 제2·제3의 면회소 설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상시 상봉 및 고향 방문을 실현 
* 이산가족 상봉실적 : 김대중정부 5차례 5,360명, 노무현정부 11차례 1만 852명, 이명박정부 2차례 1,774명 
❍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위한 대화를 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음 
* 이명박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웠으나 실적이 거의 없음(민주정부 10년동안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 상봉, 이명박정부 4년 동안 국군포로 2가족, 납북자 2가족 상봉) 
❍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을 상향하고 취업을 장려하여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반도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상호지원을 적극 추진 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자연재해 및 장래 발생가능한 백두산 폭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재해조사단을 구성 

<과제6>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민간단체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며,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정 체결도 추진 

<과제7>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북방경제 3대 SOC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중, 중-러 접경지역과 금강산-원산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를 확대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도 지역성격에 맞게 평화·경제·생태 벨트로 조성 
❍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위에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북방경제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활용 
❍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제2·제3의 공단으로 확대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3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즉시 제안 
❍ 3대 SOC 사업인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본격 추진 

<과제8>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5·24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책을 마련 
❍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금강-설악 연계 국제관광 특구를 추진 
❍ 남북 자원협력 전담 기구인 (가칭)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을 설립 

<과제9>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화, 제도화시키고 ‘통일법제구축 추진단’을 설치하여 통일을 대비하도록 하겠음 

<과제10> 주변 4강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안보정상회의와 외교장관협의체 구성 추진 

<자료제공 - 민주통합당>

원문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