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중앙행심 2014-7851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95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4-7851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 2014-785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의 직권남용혐의 (2014.3.12.자 1AA-1403-054299)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4-7851 사건의 사건명은 '수사거부 처분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홍OO,김OO,김OO,곽OO,김OO,박OO,윤OO,정OO,조OO 행정심판위원들 은 사건명을 '수사거부 회신 취소청구'로 조작하고,
6.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9.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각하한 것입니다.
10.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진정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 2014-785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의 직권남용혐의 (2014.3.12.자 1AA-1403-054299)
입니다.
13. 조OO,이OO 는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으로,
14.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헌법재판소 2014헌바159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법질서 파괴행위(2014.3.31.자 1AA-1403-164019)
등 수천건을 기안 조OO 전결 계장 이OO (2014.4.16.자 지능범죄수사과-2910) 로 처리하였습니다.
15.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2013. 4.15 훈령 제70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지능범죄수사과 의 단위업무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인 경우,
계장급이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16. 조OO,이OO 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국장의 결재없이 처리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7. 조OO,이OO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중앙행심 2014-7851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4조(전결사항) ① 차장·국장·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보안·외사국에 두는 과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정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