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소제기 소멸시효 중단 단문에서요,</p><p>중단효가 있는 소 중 응소 부분에서 판례 쓸때</p><p>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p><p>적극적으로 권리를 <b>행사</b>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br>라고 적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건가요?</p><p> </p><p>백지복습하면서 쓸때 저렇게 썼는데,</p><p>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반소에 해당하는 것인것같아서요!</p><p> </p><p>응소는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나는 금전채권이 존재하며, 원고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p><p>반소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금전채권 500이 있으니 원고는 500을 지급하라는 청구)</p><p>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p><p> </p><p>부족한 질문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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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소는 주장이냐 행사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소가 독립의 소로써 본소 청구기각의 적극적 내용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