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사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도 마찬가지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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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1항 헌법소원
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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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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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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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입법부작위를 부작위를 다투니까 별도로 직접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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