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사건엔 각자도생하라는 경찰 블라인드 글

[레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이초 사건 등 소위 갑질 행위들에 대해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 사회 자체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하는걸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흉악범죄에 각자도생하라는 말에는 반대할 수 밖에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이슈인 것 같네요.

[SplendorCuz]

사명감 느낄만한 좋은 판례도 있지않을까요?

[cu@heaven]

안좋은 판례가 있는한 리스크를 안고 할수가 없을거 같아요

[interceptor #.23]

222222

[ASSA]

남는게 사람이니 그거 갈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그 사람들마저 줄어들고있는데 사회지도층 마인드는 그대로죠.

[라파누이]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사법부가 이나라 적폐 1번입니다..

[요요마]

정말 다 갈아엎어야 함~~!! 이건 정말 스트레스 유발 1번지에요!!

[줄임말매니아]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과거 경찰들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했고 부패했기때문에 권력을 약화시켰던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하거나, 처벌의 상한을 만들어두거나, 관련 소송을 대응해주는 부서나 인력을 따로 운영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찰도, 교사,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네요

[I love YUNAzzang]

현직이라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칼들고 교실에서 난동부리는 놈 칼 뺏고 수갑채웠더니 칼 빼는 과정에서 손가락아프다고 부모가 민원, 옆테이블하고 언쟁중에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친 놈 체포했더니 어깨아프다고 인권위 조사, 엄마때리고 출동 경찰관때린 고딩에게 수갑채웠다고 인권위조사, 병으로 행인머리 때린 여자 수갑채웠다고 여자에게 너무한거 아니냐고 영상촬영해서 민원….말할게 수도없이 많네요. 각자도생은 좀 오바지만 인권단체와 법원이 경찰 손발 다 자르게하고 일하게 한다는건 공감합니다

[칼라피플]

진짜 심각하네요.. 힘내십쇼.

[Lakers&Eagles]

어휴..댓글만봐도 어질어질하네요;; 가해자인권을 그리 찾으면 피해자인권은 누구한테 찾나?

[Dynamic-Melong]

인권.. 인권..

[싸나다]

가해자 인권, 촉법소년, 무분별한 아동학대 적용 등 법이 왜 이따군지

[Make a difference]

아 진짜 읽는내내 답답하네요.. 어디서부터 썩은거지;;

[(CHI)불타는개고기]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사랑의 3점슈터]

법이 바뀌려면 판사나 검사가 당해봐야 한다는 소리부터 오늘은 고시오패스라는 말도 어디서 봤는데 ㅎㅎㅎ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멀쩡한 곳이 없어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 하는 무능함이 가득한, 악의 평범성의 예시 같은 나라네요.

[농구좋아ㅎ]

미치겠네요 정말

[kertesz]

경찰 지휘부, 검사, 변호사, 판사 바쁜 지구대 1개월만 근무해보면 알텐데

[나윤혁]

인생 알아서사는게 맞는거 같네…

[더블j]

경찰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안타깝습니다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진짜 인권 챙겨줘야 할땐 안챙겨주고 쓸데없는 놈들 인권은 챙겨주는 헬한민국

[hooper]

고심끝에 해체해야겠군요.

[Lakers&Eagles]

에휴..진짜 본문 글과 댓글만봐도 힘이 빠지네요..

[로라로라]

대한민국 어쩌다 이지경까지 됐냐...

[피디디]

각자도생(무정부 상태급)이란 말은 일개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닌듯..
국민 모두가 자각해서 개개인이 사회적 현상에 잘 대응해야 할듯합니다..

[블루워커]

오히려 현직에 있는 일개 공무원이
할말 아닌가요?^^ㅋ

실무랑 동떨어진 학자는
뜬구름 잡는소리나 할수가 있고..

주요보직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현실에 대해 말 하지도 않을거고,
해도 이상하잖어요 ㅋㅋ 😂

[피디디]

국가 조직의 일부인 일개 공무원이 저런 소리를 할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단도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으면서 무정부 상태급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란 뜻이었습니다.

[블루워커]

누워서 침뱉기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는거.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피디디]

아랫분의 댓글 중에 제 의견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저런 의사표출이 잘못됐다는건 아니구요…각자도생이란 말을 공무원이란 사람이 함으로서 스스로가 직무유기의 늬앙스를 풍긴것은 잘못됐다는거죠.. 공직자로서의 업무적 애로사항을 국민들한테 징징대는거나 다름없죠.
가장이 되서 자녀들한테 징징대는거랑 같은거라 봅니다.
저런 내용을 본 국민들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줄까요? 아니면 더욱 불안해할까요?

[AllRoundPlayer]

이러는데 무슨 적극행정이니 뭐니 개소리떠드는거냐

[I Can Fly]

각자도생이란 말은 뺏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요...현실은 이해하지만 저 분 직업상 각자도생이란 말은 너무 부정적으로 크게 다가오네요.

[피디디]

위에 쓴 제말이 이 말입니다.

[스테레오]

판사들 자주 접하는 입장에서 제가 접한 대부분의 판사들은 매우 존경할만한 성품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권과 정치가 더 작용하겠지만 저런 자잘한 사건들은 이권이나 알력이 개입할 여지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런 판례들이 사실이라면 무턱대고 판사 욕하기 보다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의심해보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즉 입법부(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식에 맞지않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들 개정 해나가야하는거죠. 물론 욕먹을짓 한 판사들도 많이 있어 판사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그건 이 게시글과는 별개라 생각 되구요, 여러 사정 고려해서 파격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법과 기존 판례를 뒤집어 판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이죠. 특히 젊은 판사들은요.

[cu@heaven]

2222 판사라고해도 판결할수있는 범위는 상당히 좁죠
거기다가 모든 판결문에 판사 이름이 들어가는거라 상당히 신중하더군요. 특히 파격 판결은 한번 나오면 법대부터 관련 업계에 이슈로 다뤄지니까 더더욱 그렇구요.

[thecoon]

우리나라 판사 임용방식 자체가 사회에 실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시험 공부만 한 애들
시험 성적으로 줄세워 앞줄에 있는 애들부터 뽑아다 임명한게 판사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사회진출부터 님 호칭들으며 대접받는 삶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모르는사람]

돈 벌고 싶으면 경찰한테 맞으라는 판결인가요

[레이 ALLEN]

이정도면 경찰은 있으나마나이고 총만없다뿐이지 범죄파라다이스네요..

[멋찐켄신]

출동한 경찰이 방관하는 이유가 있군요..

[Jin - Hyun]

각자도생할거면 니들은 돈 왜 받고 일하는거냐.

[UnbeataBull]

십수년전 LA에서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걸리고, 장난감 총 들고 나갔다가, 즉사한 지인이 생각나네요. 경찰은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