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뜨락]

● 김남국 의원은 전세자금 6억 원을 뺀 종잣돈으로 주식을 샀고, 다시 주식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며, 투자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중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징계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이태원 참사 대응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는 책임론 부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적인 검증이냐, 단순 견학이냐. 후쿠시마 시찰단의 성격이 한일의 민감한 현안이 됐습니다.

●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시신이 100구가 넘게 무더기로 발굴되어 부검한 결과, 굶주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만, 일부 시신에서는 질식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신 중 일부는 장기가 강제 제거돼 장기 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94일 째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가깝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총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 수사팀 모두,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예방에 역할을 다 했는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제대로 대처했다면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그동안 수사 결론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는 김 청장이 참사 1시간 전, 이태원 인파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와 측근 변 모 씨, 전직 프로골퍼 등 3인방을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피해 투자자들도 라 대표 일당을 검찰에 추가 로 고소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악화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일자리 등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나빠졌는데요. 특히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 됐고 경기 둔화에 자산시장까지 침체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고위직 구성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했습니다.

● 정부가 전기차 업계에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율이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충북 흥덕사 절터 인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됐다는 소식입니다. 흥덕사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제작된 곳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인근에서 직지가 제작됐던 만큼 제2의 직지가 발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외식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강원도 내 착한 가격 업소가 올해 들어 100곳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한 식당은 개업 후 21년째 잔치국수 한 그릇을 천원에 팔고 있어서 천원의 행복으로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이르면 이달 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비상사태 해제에 우리 정부도 코로나 위기 단계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7연패를 달성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이승환 기자



1.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자리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소회를 밝힘.

윤 대통령은 이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언급함.

2.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전기차 생산시설과 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에 따라 국내 투자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왼쪽)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앞줄 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3. 최근 전세사기 공포로 빌라 전세시장이 붕괴되고 있음. 실제로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빌라 시장서 전세계약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올해 1~3월 서울의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전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었음.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자칫 아파트 시장으로 옮아붙을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옴.

4. 여당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를 인하하고,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세금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임. 정부도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비하며 세부 지원책 마련에 나섬.

♢지방투자·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공장 용지 매입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후 50% 감면
♢본사 이전기업 법인세 5%P 깎기로

5. 서울남부지검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건설팅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위반 혐의로 9일 오전 체포함.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확대될 전망임.

‘SG발 폭락’ 라덕연 전격 체포…검찰 “해외 재산 도피도 추적”


6.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고 1인 가구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에도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 펜션·게스트하우스, 커피음료점 등 창업은 뜨는 반면 주점과 호프집 창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