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 Re:[사람잡는 군폭] 1. 누구도 예외없다-일상화된 폭력 /4.자질없는 ‘관심간부’가 군폭 키운다

[긍사적천]

[사람잡는 군폭] 1. 누구도 예외없다-일상화된 폭력

남경필 지사 장남이 가해자..."軍구조의 문제" 근본적 개혁 필요

군폭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폭력의 대물림 이제 끝내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2014.08.18 17:19:11 송고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이후 각 그간 있었던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봇물 터지듯 적발되는 등 곪을대로 곪은 병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달 초 경북 영천의 육군 제2탄약창에서는 선임병들이 폭력, 강제추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후임병의 카드를 쓰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포항의 모 해병대 부대에서는 최근 후임병의 뺨을 때리고 변기를 핧도록 강요한 선임병이 형사입건됐다.

가장 최근 적발된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가혹행위 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 지사는 앞서 15일 모 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 매를 맞지는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라고 써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13일께 장남인 남 상병이 입건됐는데도 남 지사가 기고를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 남 지사의 차남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결국 남 지사의 아들은 아버지의 걱정대로 가해자가 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군 폭력구조의 특성상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고위층의 자녀까지 가해자가 된 현실은 각 부대에서 일상화된 폭력과 가혹행위 실태가 한계치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남 상병을 포함 최근 잇따라 적발된 각 부대의 가혹행위 가해자들은 일제히 폭행 이유에 대해 "많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라며 후임병 탓으로 돌렸다.

후임병에 변기를 핧도록 강요한 해병대의 가해병사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변기를 핧게 했다.

28사단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말을 느리게 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윤 일병은 사고 당일까지 가해병사들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야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 병장(26)은 사고 당일 자신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얘기가 감명깊었다는 윤 일병의 발언에 화가 나 폭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조폭 얘기는 거짓말이지만 이 병장은 신문에서 아버지와 10년째 연락이 두절됐다고 고백했다.

최승원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급증하는 가족 해체 등으로 대인관계나 성격에 불안 요소가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병장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며 "취약성을 가진 이들은 군대에 가면 문제점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병장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군 내부구조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 폭력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라며 "조직 안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이후 기회가 주어졌을때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이 병장의 거짓말은 사회와 격리된 상황 탓도 있다"며 "가해자는 사회와의 소통이 막힌 폐쇄적인 군 환경과 폭력에 저항하기 힘든 문화를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병장은 일련의 신문에서 과거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나이 처먹고 그것 밖에 못하느냐"는 이유로 온갖 구타와 욕설을 당했다고 말했다.

견디다 못해 이등병 선진병영 캠프 시간에 구타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대에 알려져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더욱 괴롭힘이 심해졌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 의무지원대로 전출됐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윤 일병을 숨지게한 가해병사들은 범행을 최고참인 이 병장의 지시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 병장은 지휘관인 유 모 하사(23)의 묵인과 방조 탓으로 각각 돌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병사들은 "간부가 보고도 아무말을 안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은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부대에 만연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3일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 도입 △현역 판정기준 강화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일반전방소초(GOP) 부대의 가족 면회 허용 등을 골자로한 '병영문화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군 부대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시한 각종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에 그쳐 군 당국이 심각하고 엽기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현 상황을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는 군대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군의 이러한 대응이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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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군폭] 2.아무도 관심 없는 관심병사

편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B급 분류...총체적 부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2014.08.20 05:00:00 송고

© News1 2014.07.28/뉴스1 © News1

군 당국이 계속되는 관심병사 연루 사건·사고로 비상이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자 국방부는 지난 1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절차를 단축시키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간 나온 대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받았다.

관심병사의 정식 명칭은 보호관심병이다.

2005년 연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들을 '특별 관리'하겠다며 도입된 제도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1회) 시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

그러나 결손 가정 출신이나 신체 결함이 있는 병사,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등 부실한 군 당국의 관심병사 분류 기준과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관심사병은 인성 검사 평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자살 계획·시도자와 사고유발 고위험자는 A급, 결손가정(한부모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기초수급자)는 B급인 식이다.

성 관련 규정 위반자, 성격장애자, 구타·가혹행위 우려자도 B급이다.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 체질, 동성애자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마구잡이식 분류 체계를 둘러싸고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한부모 및 미혼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가정환경만을 이유로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당국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부모의 결별과 재혼으로 조부모 손에서 자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군대에 입대했다면 그 역시 ‘관심병사’로 분류됐을 것"이라며 "군 생활 적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형태나 경제적 수준, 성적 취향으로 구분해 낙인찍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분류된 관심병사들만 6월말 기준으로 육군에만 8만 800명에 이른다. 전체 현역 병사의 23%에 이르는 수치로 고위험군이라는 A,B급만 2만 8100명이 현재 각 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의 57%는 A급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실제 위험군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관은 단 250명 뿐이다. 이는 육해공 전 부대를 합친 결과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60만여명 장병을 담당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육군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등이다. 상담관 1인당 상담하는 장병수는 2400명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부대는 지휘관의 역할에 기대고 있으나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군 문화에 오랜 시간 길들여진 지휘관들의 낮은 인권의식 탓에 관심병사는 오히려 부대 내에서 '문제 병사'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국방부는 지휘관이 관심병사만이 아닌 전체병사에 대한 주기적인 면담을 하도록 주문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정보는 간부급들만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와 고립된 각 부대에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보듬겠다며 도입한 관심병사제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로 관심병사들은 부대에서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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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군폭] 3. 땅에 떨어진 성군기 "장난과 범죄사이"

軍성범죄 기소율 50% 채 안돼...의지 있나

빈약한 성범죄 의식, 부실한 수사로 점철돼 개선 여지 적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2014.08.21 05:10:00 송고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8일 오전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육군이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전 부대에 실시한 긴급 조사에서 선임병들의 성추행 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군의 성의식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최근 각 부대에 정밀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성추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건 면면을 보면 선임병이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으로 치는 행위는 예사로 화천 모 부대에서는 한 일병이 공개된 장소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키스하는 등 성군기는 온데 간데 없다.

이번에 적발된 10건의 가혹행위·강제추행 사례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에 육군도 "병영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행위가 다수 신고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장병교육과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성군기위반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2011년 373건, 2012년 354건에 비하면 약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매년 수백건씩 발생한다.

그러나 기소율은 작년 기준으로 여전히 50%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성 대상 성범죄 군인 기소율은 2011년 42.4%였던 것이 2012년에는 26.1%까지 추락했다.

작년 친고죄 폐지 이후 증가하고 있긴 하나 아직도 50%가 안되는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군 사법당국의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가해자 가운데 병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한데 비해 장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2011~2013년 성범죄 가해 장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급이 낮을 수록 실형선고율이 높아지기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전체 비율은 2011년 5.3%, 2012년 2.6%, 2013년 0.5%에 그쳤다.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도 가해자가 장교인 경우에는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대부분이고, 중징계인 파면은 2011년 1명 이후 작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성범죄에 대한 부실한 군 당국의 수사도 문제다.

보고서도 "피해자 보호 원칙 미준수, 검찰관과 수사관에 의한 2차 가해, 강압에 의한 고소 취하 종용 그리고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 전담조사 군 검찰관 및 군 수사관의 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경우에도 이 모 병장(26) 등 가해병사들은 윤 모 일병(22)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속옷을 강제로 찢는 등의 성추행을 반복했으나 당초 군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군 당국은 "이 병장이 직접 안티프라민을 바른게 아니라 윤 일병에 바지를 내리라고 한 뒤 성기에 직접 바르라고 지시한 것이라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이를 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군은 직접 바르지 않고 윤 일병에 시켰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군의 성의식이 이정도"라고 일갈했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가해자여서 파문을 빚고 있는 6사단 사건에서도 군 당국은 당초 남 모 상병(23)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고 폭행했다"고만 하다 군인권센터의 축소은폐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임 소장은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 치상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며 군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보고서는 "군의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처벌은 갈수록 경미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의심되어 온 군인 대상 성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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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군폭] 4.자질없는 ‘관심간부’가 군폭 키운다

부대서 '척추'역할 할 부사관 기강 해이 심각…병사와 학력차도 문제

부사관 부대 내 통솔력· 기강 강화 방안 시급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2014.08.22 05:10:00 송고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최근 일련의 군 사건사고로 관심사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데 이어 이제는 '관심간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중심에 주로 부사관급의 지휘관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병사의 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1037명 중 5411명(6.7%)의 간부가 인성검사에서 '위험 및 관심'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사관이 3900명으로 72%를 차지, 일선 부대에서 장교와 일반 병사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자질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심지어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는 최근 병사들을 때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대대전술훈련 도중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중사가 적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중사는 지난달 훈련을 받던 중 중대장이 험한길로 이동하도록 통제한 것에 불만을 품어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 춘천 모 부대 소속의 박 모 하사(21)는 지난 3일 외박을 나와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 하사는 현재 군단 헌병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이 20일 공개한 총 10건의 최근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 사례 가운데 4건이 간부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중 3건이 부사관이 저지른 경우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부사관인 경우는 22.9%에 달했다. 장교는 13.4%, 병사는 63.7%였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군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간부와 부사관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피해자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강제추행과 강간이 전체의 75~80%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관심 부사관'이 가장 많다는 육군에서만 매년 3100여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육군 전 부사관의 4%에 이른다.

실제 병영생활 측면에서 볼때 부사관 임관시 평균연령이 21세로 일반 병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가 최종 학력도 병사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통상 부소대장이나 분대장을 맡는 부사관이 병사들에 리더쉽을 발휘해 병영을 장악하기란 녹록치 않다.

복무중인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최종 학력 분포를 보면 장교는 대학 재학 이상이 98.7%, 병사는 56.5%인데 반해 부사관은 8.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28사단 윤일병 사건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의 이면에도 20대 초중반의 부사관(하사,중사)이 부대 내 일을 방조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일병을 폭행해 구속된 28사단 유 모 하사(23)는 주범 이 모 병장(25)을 평소 '형'이라 부르면서 심지어 밖에서 함께 성매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관의 경우 고졸이 68.5%, 전문대졸이 23.5%로 전문대 졸 이하 학력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사병의 54.7%가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하다보니 부사관이 사병을 통솔하는데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늘상 제기된다.

흔히 부사관의 역할을 장교와 병사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허리'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말해 군대 내에서 부사관들이 장교와 병 모두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현역 부사관들은 토로한다.

우리 군 전체 부사관의 수는 2012년 기준으로 11만 5000명으로 전체 군 병력의 18.1%를 차지한다. 군 당국은 전체 병력은 감축하더라도 부사관의 인력은 늘려 2025년께에는 부사관 비율을 3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4단계인 계급체계를 2016년까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의 5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부사관들의 역할과 규모에 맞게 이제야말로 근원적인 부사관의 부대 내 통솔력과 기강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사관 기강 강화 방안과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학력 문제도 원인이나 전문가 역할을 해야할 부사관이 하사로 바로 입대하면 고참 병장보다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장 등 병사들이 부사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부대 투입 전과 이후 이뤄지는 부사관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부사관이 4년 복무하면 평균 30%미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데 일단 선발이 되면 진급은 못한다하더라도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쉽다"며 "이른바 부사관의 '철밥통화'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하위 20%는 상사-원사-현사로 진급할 수 없도록 걸러 부사관의 기본 자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배경 가운데는 평소 부사관에 장교급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부사관을 양성한 데 있다"며 "군대에서 부사관의 역할은 '척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봉급 인상 등 을 통해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을 끌어들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부사관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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