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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주호민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 사임
Truth Hurts 추천 0 조회 3,342 23.08.07 12:27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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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7 12:41

    첫댓글 법을잘몰라서 그런데.. 여러명 선임하는게 의미가있나요?? 제가볼땐 큰 이점은 없을것같은데

  • 23.08.07 13:09

    복잡한 경제쪽 사건들은 분야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 23.08.07 13:15

    저도 법은 전혀 모르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생각보다는 꽤 있다하더라고요. 일단 아동학대 사건은 따로 변호사가 안 붙으면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사가 붙도록 제도화 되어있는게, 피해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리인 역할도 하고, 각종 증거나 증언등을 법정에서 사용하기 좋게 도와주기도 하고, 일부 검사의 일도 보조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30만원 받는 국선변호사면 하루종일 검찰에 있는게 부담스럽겠죠(부당거래 대사 패러디 입니다ㅋ) 반면에 돈 받고 정식으로 계약된 변호사라면 돈 받은 만큼 할테니 아무래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 23.08.07 16:20

    @theo 국선 변호사 비용은 하루가 아니라 건당 40만원 정도입니다..그것도 최근에 올라서

  • 23.08.07 12:50

    a 법무법인 소속 2명이면 그냥 1개의 법무법인에서 한다는 뜻이죠 ㅎㅎ 사선 안하고 국선으로만 할 듯

  • 23.08.07 13:11

    짤은 재미삼아 올렸는데
    원고도 피고도 아닌데 변호인이 특별히 할일이 없을거 같은데

  • 23.08.07 13:30

    음 주호민씨 변호사 선임은 아동학대 건 보다는 네티즌 고소를 위한 선임일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나 보네요. 그런데 여론이 아무리 기울어져있어도 변호사들이 빠질 줄이야.. 살인자들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는건데 주호민씨 정도는 여론 때문에 변호사들이 거부한다는거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아... 근데 기사 다시 읽어보니, 변호사들의 런이라기보다는 주호민씨가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종료한거 같기도 하네요.

  • 23.08.07 13:31

    변호대상이 아니어서 하는건 없는데 욕먹는 상황이어 그런듯요

  • 23.08.07 13:51

    이걸로 서이초 사건이 잊혀져버리면 안되는데..

  • 23.08.07 14:49

    거의 잊혀진 듯 싶네요...지난 주말에도 교사분들 집회했었는데 뉴스에도 별로 안나오고...

  • 23.08.07 14:54

    저도 이게 젤 걱정입니다.

  • 서이초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주호민이 빵 터진게 아닌가요?

  • 23.08.07 16:23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근데 근래 서이초 관련 뉴스나 이야기들은 접하질 못하고 모두 주 작가에 대해서만 말하더라구요

  • 23.08.08 17:02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연장이 되려면 반대로 연장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죽었는데...

  • 23.08.07 14:56

    서이초 사건 가해 학부모는 언급조차 없네요...초반에 카더라만 나오더니..높은집 손녀딸이 맞긴 맞나 보네요...쩝..

  • 작성자 23.08.07 20:04

    공중파뉴스를 보시면 연필학부모를 포함 다양한 사례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며칠전 경찰 1차 발표가 있었으나 2차 가해 및 부실수사가 우려되어 다시 수사중입니다
    주호민사태가 서이초사건을 덮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뉴스메인은 서이초입니다
    8시나 12시 뉴스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 23.08.08 00:53

    @Truth Hurts 공중파 뉴스에서야 주호민 작가 이야기가 안나오지만 커뮤니티는 이걸로 불타올랐죠

  • 23.08.07 21:45

    주호밍 욕히는 사람들이 젤 악질이란분은 조용 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08 00:19

  • 23.08.08 08:33

    아 저 저격하시는건가요?

    일단 제가 여기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건의 향방에는 관계 없는 자극적인 기사라 따로 댓글 달 생각은 안했는데 이런 저격성 댓글이 달렸군요..

    다른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형사사건은 검사가 메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고소한측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장애아동 등 특별한 경우 재판진행의 행정절차 등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기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정됩니다
    그러니 해당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이 불리해서 사임했다는 내용은 참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호민이 또 사실관계를 정정했네요

    https://naver.me/xVAt5e1e

  • 23.08.10 06:01

    @줄임말매니아 이해가 안되세요?
    주호민 욕하는 사람들이 젤 악질
    ?
    말을 못섞을 사람같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10 22:27

  • 23.08.08 04:59

    여론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 바로 태세전환 ㅎㅎㅎ 치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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