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썼던 복기글인데

이렇게쓰면 몇점정도 얻을수 있을까요?ㅠㅠ 1. 노동법 •1교시 1-1문:: 준법투쟁의 의의 - 준법투쟁의 유형(안전/권리) - 학설(사실정상설 법률정상설) - 판례(일관되게 사실정상설. 다만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하여 안전규정 준수를 탓할수만은 없다라는 입장 내비친적이 있음) - 찬성투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화 - 사안의 검토(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이고 찬반투표 이전에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성격이다.) 1-2문:: 직장폐쇄의 인정근거(판례:: 사용자에게 형평성 관점에서 대항 방위적으로 인정) - 직장폐쇄에 사실행위 필요한지(성립요건) - 직장폐쇄 정당성 요건(대항적 방위적) - 쟁의행위 이후의 직장폐쇄(복귀의사 통지판례)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 사안의 검토 2문:: 적극적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사용자의 행위, 지배개입의 행위, 지배개입의 의사 필요여부: 일반적 지배개입행위는 사용자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전임자급여등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문제의 소재 - 판례:: 구체적인 의사는 필요없고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 충분.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판례(제대로 못씀) 사안의 해결:: 단순히 a노조와 그러한 단협 체결했다고해도 b노조와는 단협을 일부러 사용자가 체결하지 않은건지 사정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a,b 노조 차별하여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판단 어려우나 단협 그 자체는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판례:: 비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 제한없이 노조활동하는거 판례가 위법이라 했으니 같은 견지에서 이 사안도 위법이다. •2교시 1-1문:: 징계의 개념(임종률) - 징계사유 정당성 기본판례 - 징계해고사유 정당성 기본판례 - 범죄가 징계로 나아갈수 있는 이유(판례) - 징계의 양정판례(상당성, 비례의 원칙) - 사안의 검토(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판례법리중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훼손'에 해당하기에 해고 정당) 1-2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판례는 제대로 못쓰고 무효라고하는 판례 결론만 씀)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결론만 씀) - 퇴직금청구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는 판례결론만 씀) -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부당이득이므로 반환가능) - 사안의 검토 2문:: 근기법 제6조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규정 복붙 - 동종유사업무 근로자 기본판례 -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 기본판례(형내범권한책임) - (관련문제) 시정의 이익 최신판례 - 사안의 포섭(근기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비정규직은 포함 안되고 사안에 분명히 정규직 비정규직 업무 성격 다르다고 했기에 동종유사근로자 아님. 따라서 차별도 아님.) 2. 인사 1문:: 대외적 공정성과 임금수준관리 - 임금수준상한선관리(수익성 생산성. 수익성에서는 손익분기점밖에 못씀.) - 임금수준하한선관리(생계비 최저임금. 생계비에서 엥겔지수라는 말이 갑자기 안떠올라서 풀어서 씀. 그런데 전물량 반물량을 서로 반대로 쓰는 실수를 함ㅠㅠ) - 전략적 임금수준 관리(선도 추종 동행과 각각의 상황요건) - 경영상의 시사점(임금관리론 주류에 따르면 허쯔버그와는 달리 임금이 동기 높여준다고 하니까 니네 기업 상한선 정밀하게 조사해라.) 2문:: 직무충실화 준자율적작업집단 직무공유 직무순환 잡크래프팅 3문:: 저와 같은 실수 하신분이 없길 바라옵건데.. '노조측의' 쟁의행위를 쓰라고했는데 저는 직장폐쇄까지 썼네요. 무조건 감점일듯 합니다. 다만 제언에서 노사관계시스템이론 써주면서 쟁의행위가 단순히 법적으로 정당해야하는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도 정당성 얻어야한다고 말함. 3. 행쟁 1-1문:: 흡수설 역흡수설 논점(대형마트 최신판례도 씀) - 제소기간 논의(원처분으로 가져가야하는데 제소기간 지남) - 사안의 감토(각하재결도 취소소송 되니까 그거라도 하루빨리 소송제기해라) 1-2문:: 협의의 소의 이익 - 사안의 포섭 2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공권이냐 사권이냐. 사권이므로 당사자소송은 제외하고 시작.) - 구성요건족 효력의 의의 - 선결문제의 의의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효 전제로 판단가능한지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결과제거의무가 있는지. 2문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반페이지 정도 쓰긴했지만 정작 보충성을 안썼습니다. 문일쌤이 분명 무효확인소송 나오면 보충성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ㅠㅠ 3문::재결이 취소소송 되기 위한 요건(행소법제19조) - 고유한 하자란 무엇인가?(판례::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의 하자다) - 각하재결의 경우 - 의무이행처분의 경우 취소소송 되는지(문학판검) - 결어(심판도 케이스마다 취소소송 되는지 안되는지 다르니까 법 개정할때 이런것도 좀 자세히 써라.) 4. 경조 1문:: 홉스테드 연구 의의 써주고 이게 나중에 글로브로도 영향줬다고 써줌(글로브는 62개조직 825만명이라는거 숫자 외워서 써줌) - 홉스테드 문화차원 다 써주고 문제에서 제시한것만 한미 비교 - 하우스 경로목표이론 의의(경로의 의미 써주고 동기부여 이론이랑 결합한거 써주고 그림) - 리더십 스타일이랑 상황변수 다 써줌 - 홍길동 리더십 분석 2문:: 이거때문에 진짜.. 완전 나가리. 계층적(상사 규정 수직적 정보시스템) - 분권적(상사가 직접 명령안하고 통제하는 것이기에 시장통제와 문화통제가 여기 속한다고 씀... 소설ㅠㅠ) - 행동통제 결과통제 🐶소리 씀 - IT도입으로 재택근무등에서도 행동통제되고 결과통제를 양적으로 접근가능하다고 씀ㅎㅎ 3문::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너무 멘붕와서 전문화를 복잡성과 같다고 생각못하고 풀음ㅠㅠ 공식성 집권화 전문화 각각 개념 정리해주고 공식화의 하위개념으로서 표준화, 분권화, 전문화의 하위개념으로서 분업써주고 양자 비교로 넘어감. 끝에 결론 문단에서 b조직은 기계식 조직이라고 쓰고 b조직은 규모도 크기에(만명) 기계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씀 동차생이라 답안 비루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