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로 알고 가면 되죠?</span></p><p>진모에 합헌일 적 문항 맞다고 된 게 있어서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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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관련
이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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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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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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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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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바로 밑에 있네요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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