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8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늘 회동을 열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함   2.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함 -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면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함 - 북한과 미국의 동시행동론을 이끌어내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함 - 개성공단을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한다고함   3.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16일 출범 한달 만에 국정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함   4.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부탁함 - 4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한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두 명의 변호사를 뽑았다고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이달 말 태스크포스를 출범함 - 국제 무역 및 서비스 거래시 주요 결제화폐로 원화를 사용하는 방안,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원화표시 채권과 주식매입 등 자본거래를 하도록 검토한다고함   2. 국내 34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오른 사람은 18%라고함   3. 심폐소생술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함     [ 경제종합 ] 1. 세계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신흥국들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됨 -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 경제 불안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코스피는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진 11일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이 무너졌으며 다음 날인 12일 0.53% 추가로 하락하며 코스피는 약 다섯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함   2.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오는 20일 국내 출시를 시작함   3. 최근 9년간 약 545조원의 대기업 자금이 조세피난처 국가로 유출됐지만 이 중 100조원 가량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함   4. 조선에 이어 휴대폰과 철강업종의 수출경쟁력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업종의 수출경쟁력도 2009년보다 떨어져 '수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 한국경제신문이 1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직후인 2009년 이후 8대 주력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임   5. SK그룹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 2020년까지 40~5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16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착공한 이천공장 내 M14공장 준공식을 다음 주 초 열 계획이며, 이 준공식에는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지난 14일 출소한 최태원 SK회장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1호 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미래에셋증권이 사업 진출 포기를 결정함 - 미래에셋이 사업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올해 연말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사업자(1~2곳 예정)에 다음카카오-한국금융지주-KB국민은행 연합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2. 산업은행은 오는 24일 이사회에서 대우증권 매각 추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확인됨 - 중대형 증권회사가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국내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어 판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됨   3. 상반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지만 국공채, 회사채 같은 일시적인 유가증권처분 이익 등을 제외하면 본업인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함 - 앞으로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돼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옴   4.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방안을 추진함 -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8조원이고 올해 500조원을 돌파함   5. 앞으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유암코가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임 - 국내 대표 자산관리기관인 세 기관이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는 데 발맞춰 보유 자산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적극적인 매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임   6. '집값 밀어올리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60%' 등 부동산시장 법칙이 되살아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자 과거 30여년간의 부동산 공식들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넘쳐났지만 올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반등폭이 커지면서 예전 법칙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다고함   2. 사흘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천384만대로 추정되며 14일 임시공휴일 이용차량은 518만대로, 하루 이용량으로는 작년 추석 당일(9월 8일)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며 이날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3. 나홀로 가구가 올해 500만을 넘어서며 고령층 1인 가구는 소득 불안를, 젊은층은 집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함   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지뢰폭파사건이, 전방 지역의 지뢰 휩쓸림 현상으로 우리 군의 M-14 지뢰에 의한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음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8월 12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1.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선.건설.회계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지난 13일 처음 열림 -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1~2개월 동안 수주산업과 관련한 공시 규정과 감사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임     [ 국 제 ] 1.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 - 특허공룡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제한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줄어든 특허비용만큼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리임   2.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블룸버그통신은 IMF의 이 같은 평가가 11일 이후 사흘 연속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상향 조정(위안화 평가절차)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5%가량 하락한 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고 전했으며, 중국의 실물경기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이 속도는 느리지만 더 안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뉴노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3. 지난 12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200명을 넘어섬 -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폭발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며, 중국 보험업계에선 이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만 최소 60억위안(약 1조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4. 승객과 승무원 등 54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16일(현지시간) 파부아주 동부에서 통신이 두절돼 비행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대사관과 현지 온라인매체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방호와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며, 미군 3만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여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