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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검찰이 박영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소한게 타당한 이유
[SAS]드림백돌이 추천 1 조회 1,414 23.08.10 10: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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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0 10:57

    첫댓글 윤석열과 검찰집단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제일 큰 패악이 법에 대한 불신을 확신수준으로 올려놓은거라 봅니다

  • 23.08.10 10:57

    자료 다 폐기하고 있을거에요

  • 23.08.10 11:16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원래 권력이 있냐없냐의 바로미터인 건 이 나라의 특성 중 하나지만, 이번 정권 들어선 뒤에는 이게 권력이자 능력인 나라가 된지 오래죠. 용산 장모건의 경우에도 재판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마당인데 이 부분은 기소 안하고 다른 걸로 기소해서 징역 1년으로 싸게 시마이했죠. 이조차도 재판에 비협조적이고 누가봐도 죄가 성립되는 마당에 무죄를 주장하니 괴씸죄로 들어갔다는 게 법조계서 노는 양반들의 중론이라..

    여튼 공정과 안드로메다 이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과 집단에게 공정함을 바라고 표를 주어 권력을 안겨준 그 부작용을 표 안 준 사람들까지 톡톡히 치루고 있네요.

  • 23.08.10 13:01

    박영수는 아직 기소가 안됐는데요? 아직 기소도 안했는데 뭘로 살려주는지 어떻게 알죠?

  • 23.08.10 13:13

    혹시나 구속되도 아마 특사로 풀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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