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심 징역1년 집헁유예2년...확정 땐 대선출마 못해

[민윤정]

[속보] 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전과4범,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조선일보 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댓글>

*도대체 왜 오늘 법정구속이 안되는 거야 저런 시정잡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잖아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과4범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냐 왜 법정구속 안시켜?

형량이 너무 약하네 무슨 항소심까지 가게 하는 거냐고  명백한 증거가 증언이 있는데

*와, 뉴스속 이재명 얼굴 봐, 이상황에 비웃는듯한 저 조소하는 표정 봐  조커같다
*나는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지지하지않는 무당층인데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은 어서 법정구속을 시켜야하는 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이나라를 위해서 反헌법 反국가집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해서
해체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렇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은 첨 본다
그런데 저런 자들은 목숨걸고 지지하는 이나라 국민40-50% 자생적 적화세력이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게 정말 더  공포스럽다.

*징역형 판결가지고 왜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동안 걸려야만 했나?

*시정잡배 이재명, 11가지 혐의의 이인간의 우선 오늘 선거법위반혐의 징역1년
왜 법정구속 때리지않노 오늘 구속해야지...

**이재명이 감방에 들어가는 날 이나라 개딸개아들도 모두 친절하게 모아서
국립무료호텔로 숙박시켜 드립시다.  그게 전과4범敎신흥종교 성도들을 위한
이나라 국민들의 최선의 선물이죠  우리 국민들 그들에게 선물합시다
이재명 국립무료호텔 숙박하러 들어가는 날 잊지말고 개딸개아들 모두모두 모아
그들도 국립무료호텔로 등 떠밀어 숙박시키는 배려를 잊지맙시다! 
 
*재명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다음은 우파의 웬수 ''한가발 한역적'수사받게하고
구속시킵시다   이재명-한가발   반드시 보냅시다!!  한배를 탄 운명!
한가발은 재명이의 비서 재명이의 시다바리! 민주당의 애완견!
''한역적 한뚜껑 다음은 네 차례야 들리니?''

한역적 한배신 이제 다음은 네 차례 이왕이면 니 마누라 은정이도 수사받게 해줄께

제2드루킹 메크로 돌렸다며? 샅샅이 구멍나게 제2드루킹 수사를 해야지
이왕이면 한배신의 가족들 모두 섭섭지않게 수사받게 도와줄께 국민들이
너의 마누라 은정이도 수사받게 도와줄께  게시판 사건 이건 엄청 큰 죄거든..

https://www.youtube.com/live/Mj2dvEZ8z74?si=Lo1S5DjbzU5TymR2

이재명 1심 쎄다 | 징역 1년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잘가라 재명아!

<Ground C 생방송>

https://www.youtube.com/live/Kn1LyfIGTaU?si=9pq-NxE-mo4S6dml

<전과4범 ''징역1년 집행유예''.....김문기 백현동 둘다 유죄>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 뉴스1TV 법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