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재명 : 민법공방]</p><p>:[페이지] :252p</p><p>[질문 내용] :</p><p> </p><p>안녕하세요 공방장님!</p><p> </p><p>민법공방 252페이지에서</p><p>”무권대리 행위는 채권행위도 무효이기에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라고 쓰여있고 또한</p><p>”적법한 대리인이 본인소유 아닌 물건 오신하여 처분시 유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수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21년 기출)</p><p> </p><p>다만 적법한 대리인이라도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알고 있었기에 </p><p>적법한 대리인이라도 본인 소유의 동산을 오신하여 처분한 경우는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p><p> </p><p>‘적법한 대리인의 본인 소유 동산 오신 양도’한 경우 대리권 권한 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가 아닌 유권대리로써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p><p> </p><p>제가 문제에서 ‘대리인’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ㅠㅠ</p><p>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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