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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애초에 기존 성폭력법이 개판인게<br />성관계 증거(체모,타액)<br />피해자 증언<br />만 있어도 유죄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함<br />흔히 먹버당하거나 연인한테 앙심품으면끝<br />이것만으로도 형법대원칙 개무시임<br /><br />여기서 그나마 살수있는게<br />모텔cctv나 관계시대화녹음 전후연락내용<br />즉 무고임을 피의자가 증명할 수있는 정황증건데(유죄추정 오지죠 어떻게 범죄사실증명이 말한마디로 되는건지ㅋ)<br /><br />갓인지갓수성은 정황증거를 피해자의 행동을 정형화할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거<br />즉 무고라고 자백을하는 등 빼박증거가 없는 이상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없는거죠<br />실제로 판결문들 면밀히 살펴본결과 증언만으로 반대되는 정황증거 다 배척되고 다 유죄때리더군요<br /><br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 법리적 근거는 잇나<br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이조항을근거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남긴경운데 이게 말이나됩니까?<br /><br />보충성의원칙 모호성의원칙 무죄추정의원칙 증거법정주의 등 형법대원칙 다 개무시하는게 기존의 성폭력법이고 그걸완성하는게 성인지감수성<br /><br />제가 왜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인생 ㅈ 될뻔했기때문이죠 1도모르면서 정의로운척하는거보니 정말 부글부글 끓네요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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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병아리토크방
성인지 감수성이 객관적이라는 말도안되는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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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용민 우먼스플레인보면 자세히 설명해주던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게 판결에 적용하면 문제가 많아보이더라구요
그거 보진못했는데 봐볼게요
감수성 이라는 단어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건데 모순되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