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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가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가칭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늘어 사회가 점차 다문화화(化)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통합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업별·분야별 필요인력에 대해 추산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유망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력 유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 영국의 국경관리청, 캐나다의 국적이민다문화부, 호주의 이민시민권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살펴 이민전담기구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에 재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동력 창출능력이 저하되는 추세에 대한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의 고민이 배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외국인 인력정책을 새로 짜야만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의 이런 구상에 따라 재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인 이민청 설립방안을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http://blog.naver.com/c_b_o79?Redirect=Log&logNo=120240974
거의 임박했군요.
윤증현 기재부장관과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그 동안 열심히 군불을 지폈지요.
(그 뒤에 어떤 분의 의도가 있다는 증거겠죠.)
얼마 전엔 왠 듣보잡 이민정책연구원 (IOM, http://www.iom-mrtc.org/) 이라는 희한한 기구를 법무부에서 설립지원하고, 국제이주기구 아시아지역 대표였던 외국인을 원장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아시아 이주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랍니다. 그걸 한국에 본부설립시켰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한국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만들었으니 정부의 의도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지요. 그 원장님이 현행의 불체자문제에 대해 단속위주에서 전환해야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민청 설립을 요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대신 민간단체에 이민업무를 맡기려 시도해왔던 이권단체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불체지원단체 유명한 분이 초기 이민청장을 맡는건 아닌지...
캐나다나 호주같이 철저한 투자이민 (요즘 7억이상으로 올랐다네요)과 전문인력요건을 점수제화해서 철저하게 몇 년간 검토해가면서 들여오는 것에 비하면.. 이 나라는.. '다문화'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뒤에 무분별한 유입을 고려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민청설립제안과 다문화컨트롤센터 법안을 진영 의원 (한나라당)과 매일경제 등의 신문사에서 주창해온걸 보면, 불체자이런 문제에도 유약한 접근을 취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첫댓글 이민청 설립에 앞서 불체자를 근절시키는 마스터 플랜부터 내 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불체자 포함 방문취업비자 만기자 조선족 .외노자 청소 하고 일 추진하라 ...
5000년 단일민족이 한순간에 무너지겠군요.미친것들~
조선족. 동서남아 방굴라 파키.. 징글징글하다..
서남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개같은 조선족,한족들은 ㅁ1친듯이 늘어나고있으니...... 아...
개같은 친일파 정부 무뇌충 정부 싀팔.......
국민들이 피흘려서 만들어진 세금을 외국넘들한테 주느라 정신없는
무능한 무뇌충 정부새낑...
...................................
저질 이민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말이군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등의 국가는 처음부터 백인들의 땅이아닌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뺏어서 그런거니 이해가 가는데
반만년 단일된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왜 이민청까지 만들면서 이민을 받아야 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나치가 등장해야 진정 정신을 차리려나...
애초부터 석동현이 특명을 받고 정책본부장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서남아 이슬람넘들이 휘두르는 흉기에 얻어맞아봐야 정신차릴 넘들임....
서남아 넘들 유인해서 이런 개새들하고 쌈붙게 해주는것도 괜찮을듯........
나라팔아먹는 엿같은 매국노 같으니....
다문화에 점검 미쳐가는군요
거리시위라도해야하지않을까요?
정부가 점점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얼간이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실정만을 저질러 왓는데 이제는 이민청이라는 괴상한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무능한 바보 이명박정권은 무능한 정권답게 실정으로 정권을 시작해서 실정으로 정권을 마무리하려나 봅니다.
국민을 잘먹게 해야 애낳고 살고 인구가 늘지 쥐새끼들 복지비 까고 나라예산 말아먹고 재벌 좋은 이민청 만들어서 외국인인력 받는다 대놓고 수입하자는거네 자국민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 국민 세금을 외노들 수입하자는데 쓰겟다는거네 저거 반드시 막아야하고 정권이 바껴도 막아야 합니다
복지 이민청은 같이 갈수 없어요
인구감소 원인을 제공한 명박이가 해결할라고 이민청을 만든다 복지와 물가를 안정시키면 자연히 인구는 늘게 되잇어 서민살기가 개같은데 애낳고 결혼하고 살겟냐 그래서 니들이 인구감소한다고 방송에다가 광고를 햇구나 인구감소때매 출산율 저하때매 이민 받아야 한다 아주 쓰레기새끼들 공작을 펴는구나 그 꼼수 다 안다 쥐새끼들아
근데 복지와 물가 안정한다고 인구가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점 꼬옥 명심하시길 바래요.(출산율저하가 살기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노라조님 10년전만해도 출산율 높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명박의 그런 정책은 싫고 그리고 이민받는건 저도 싫지만요.
정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넘쳤데?? 손가락 빠는 자국민들은 안보이나보지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정신좀 차려요!!! 지금 물가잡을 걱정이나하고. 수해복구좀 신경써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서.. 물가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별쓰잘떼기 없는데 돈을 쏫아붙는지.4대강도 그렇고.. 물가잡는것이 고작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없애는것 ㅎㅎㅎ 그거해놔서 지금 물가 엄청올랐지 .. 지금 아이스크림 두배로 뛰었어/ 멍청한건지 아무생각이 없는건지. 왜 자꾸 쓰잘떼기 없는데 돈을쓰는지 몰라.. 국민들 너무 힘들다고 하는소리 안들니는지.. 청와대 게시판에는 칭찬만 있는가..?
내가 이민가고싶다.
한심 그자체 답답한현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