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등급.

[정해균]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동기간의 단결의 힘을 보여주려고 나무다발을 준비해놓고 세 자녀를 불렀다. 

“자, 한명식 앞으로 나와 이 다발을 부러뜨려보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세 자녀가 차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려 했지만 나무 다발을 통째로 부러뜨릴 수 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다발을 풀어 나뭇가지 하나씩을 건네며 똑같이 지시했다.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지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도 이 나무 가지처럼 뭉치면 무찌르지 못할 적이 없단다.  그러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흩어졌다간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님이 자녀들에게 ”가족과 잘 협력해서 사이 좋게 이끌어 나가라”라는 유훈에 따라 조회장님의 장례를 마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장남 조원태 신임회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회장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승계했다.  업계에선 한진칼에서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조원태회장의 자매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가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 조현태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흔쾌히 합의를 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이 비록 자신의 지분은 작지만 선친의 한진 칼 지분 17.84%를 상속받으면 우호지분의 도움을 받아 한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솝 우화와 한진가의 경영권상속실화를 통하여 동기간 단결의 힘이 위기상황관리에 필수 요건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단결의 반대 현상으로 분열이 주는 아픔을 간과 할 수 없다.  비근 한 예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분열의 아픔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노태우 민주 정의당 후보가 36.64%라는 최소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야당 후보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난립하여 서로 다투다 노태우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 주었다.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 28.03%, 김대중 평화 민주당 후보 27.04% 김종필 신민주 공화당 후보 8.06%로 3김의 득표율이 노태우대통령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3김의 분열이 30%대의 득표율인 노태우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는 분열의 참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반면교사이다.

최근 1여 3야가 합심하여 선거법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을 묶어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 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여3야를 상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

선거법개정에 포함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 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 민주당과 일심동체가되여 선거법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선거법개정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는 3야는 1여(더불어민주당)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며 자유한국당에서 전개하는 신속처리법안(선거법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지정 반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선봉장 역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여당이 만든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구도를 탈피하여 범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자유한국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야당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지금 자유 한국당은 그 반대상황에 직면하여 조궁즉탁(鳥窮則啄, 새가 쫓겨 막다른 곳에 이르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대들어 쫀다.)의 신세로 필사의 저항을 계속하고 하고 있으나 3야 1여의 공세에 포위된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영어로 Divide and Rule또는 Divide and Conquer로 불리는”분할 지배 기법”은 고대 로마제국 때부터 사용되었던 통치기술로 지배자가 피지배계층간의 민족감정, 종교 사회적 입장 그리고 경제적 이해 등을 이용하여 반대세력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 반대세력의 단합을 방해하고 저항을 약화 시켜 지배계층의 의도대로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적대세력 분열 정책이다.  이를 선거에 이용하여 1여3야대 자유한국당 구도를 만든 것도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일종의 Divide and Conquer의 정책이 아닌가 싶다. Divide and Conquer의 사전적 정의:  To make a group of people disagree and fight one another so that they will not join together against one.  일방을 상대로 (적대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Source:  Online Merriam-Webster Dictionary(자료 웹스터 인터넷 사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금까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신속의안으로 지정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견고한 협조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다만 바른 민주당의 일부 양심세력이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개혁 특위에서 교체함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김관영 원내대표의 잘 못된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꼭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 카운터 파트(counterpart)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칭찬하며 추켜세우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인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는 경멸과 불신을 표시하며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top down비핵화 협상방식으로 트럼프를 유혹하여 비핵화를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Divide and Conquer 술책이 아닌가 싶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으로 연대를 과시하고 시진평주석에게 추파를 던지며 유엔재제를 벗어나려는 몸부림도 미합중국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Divide and Conquer의 기법이 아닌가 싶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 하는 건방진 소리를 거침없이 솥아 낸바 있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북한 당국은 “남조선 당국은 자중 자숙하라”며 비난했다. 문대통령은 판문점선언 1주년에 영상 메시지를 내고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했다.  또 문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판문점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연락사무소장회의는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후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 핫라인도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기다리며 장기전을 펼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은인자중하며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Divide and Conquer 책략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포용과 관용을 실현하여 국론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 국무총리와 정상간 외교를 강화하여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 직 할 것 같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중인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찾아 조속히 선린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미.일. 중.러가 북한을 둘러싸고 다양한 외교전을 펼치는 이때   한.미.일 3각 협력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지만 상반기중 방한이 이루어 질지 불확실하다.  그리고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지 불확실하다.  북한의 심기만 살피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고립 무원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For peace, with justice and honor is the fairest and most profitable of all possessions, but with disgrace and shameful cowardice, it is the most infamous and harmful of all.  Polybius (BC 204--BC 123), Greek Historian

정의와 명예가 따르는 평화는 가장 아름답고 매우 유익한 소유물이다.  그러나 치욕과 수치스러운 비겁함을 수반하는 평화는 무엇보다 가장 불명예이며 유해한 것이다. 폴리비오스, 그리스 역사가(BC 204-BC 12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버리고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돌아 오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집요하게 설득해도 폴리비우스가 말하는 그처럼 아름답고 유익한 평화를 북한과 사이 좋게 공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출한 흥행만점의 판문점선언이 있은 후 일년이 지났다.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 당국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조선 당국은 자숙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북한 상황은 일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고 논평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背恩忘德)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