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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말
우크라이나는 8세기경 키에프 공국으로 출발
하였으나 13세기에는 240년간 몽골지배,
나중에는 폴란드 지배를 받다가 17세기에는 러시아로 합병되었다.
볼세비키혁명후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일
원이 되었다가 1991년 구소련 붕괴후 독립되
는등 강대국들의 속국의 역사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제 2차대전중 격전지
로 유대인을 포함 약 700만여명이 목숨을 잃
었으며 2차대전중 소련군인 1,100만 전사자
중 무려 25%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었다.
그런데 2월 24일(한국시간) 러사아가 또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주요국들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과 교훈 및 전망등을 살펴본다.
■ 국가별 영향
◑ 미국
1. 미국과 NATO와 결속력 강화
미국은 전임 정부시 NATO와 가치동맹을 소홀하여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NATO국들
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
였다.
미국이 NATO와 결속력 강화는 미국의 대중
국 포위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발트 3국이나 폴
란드 그리고 중립국인 핀란드에도 최신 무기
로 무장시킬 명분을 얻게 되었다.
2.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친미국가로 전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 러시아 봉쇄에 중요
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이 개시되자 즉각 러시아와 외교
단절을 선언하였다.
금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공격을 계기
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친미국가로 만들수있다.
3. 경제이익
미국은 세일가스(300년이상 사용량)보유국
으로 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국이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제공된 가스를
미국의 세일가스 수출로 전환이 가능시 미국
은 대박을 얻을 수 있다.
4. 러시아 군사도발에 소극적 대응
필자의 지론은 독재자의 모험적 도발에는
유화주의가 아닌 강력한 군사응징이 필수라
고 본다.
러시아 알랙산드로 솔제니친(1970년 노오벨
문학상)은 독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한다는것을 누차 절규하였다.
제 2차대전의 발발은 나치 히틀러의 전쟁준비
에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ᆞ프랑스 국가들이 강력히 응징을 못하고 히틀러의 눈밖에 벗어
나지 않은데 급급하는등 허약한 유화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미국등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침공에도
이렇다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등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에 대한 군사도발에 대해 단지 경제제재만
언급했을뿐 직접 군사개입은 하지않겠다는것
이 러시아의 군사도발을 초래했다고 본다.
혹자는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아니
기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NATO국들이 러시아
에대한 군사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할수도 있다
그러나 1994년 미국ᆞ러시아ᆞ영국이 합의
한 부다페스트 안보각서를 보면 이들 3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과 영토보존을 보장하기로
하였는바 미국ᆞ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 또는 군사지원의 명분은 있는것이다.
게다가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은 명분없는 도발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여 우크라
이나에 러시아 무기를 배치하면 과거 동구권
인 폴란드ᆞ체코ᆞ헝가리 및 루마리아등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것이다.
만에 하나 금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완전 복속에 성공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져 미국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 할 것이다.
미국이 금번 러시아의 군사도발 대응에 실패
한다면 미국은 NATO 국가 외 미 동맹국들로
부터 크나큰 불신을 받을것이다.
◑ 유럽연합
1. NATO 국가(유럽)들간 결속력 강화
1990년 이전 미ᆞ소 냉전기간에는 유럽국가
들이 소련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위해
결속이 잘 되었으나 1991년 구소련 해체이후
부터는 NATO의 결속력은 느슨해졌다.
그런데 미국과 항상 갈등이 많았던 독일ᆞ프
랑스등은 실제 러시아 군사위협이 가시화되
자 금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편에 섰으며 다른
NATO 회원국들도 강한 결속력을 보였다.
2. 유럽안보에 우크라이나를 유리하게 활용
금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등 NATO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핀란드와같이 중립국으로 협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유럽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
이 결열되면 미국등 NATO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대비하기 위하여 완충지역인 우크라이
나에 군사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
능력을 대폭강화시킬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3. 에너지 확보문제 직면
유럽은 원유의 26%, 가스수입의 40%를 러
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사태에서 유럽국가들이 러시아 가스수입
과 원유를 미국과 중동등 다른 나라로 수입 다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원활한 원유공급에 차
질로인해 유럽경제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중국과 수입ᆞ수출을 25%~
30% 차지하며 대 중국 수출품목중 80%이
상이 중국에 수출되는 종목은 1,800여 품목
에 이르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 러시아
1.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차단
금번 푸틴의 모험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
입을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였
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장악에
성공한다면 푸틴은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내외적 고립을 초래
러시아는 금번 사태로 인하여 외부적으로는 미국등 해외로부터 침략국으로 낙인찍혔고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곳곳에 반전시위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기가 어려워 푸
틴은 고립무원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3. 러시아 경제 악화 / 최악경우 체제붕괴
2021년 러사아는 -3% 경제성장을하여 경제
가 매우 어려운 처지다.
※ 미국은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강점이후 미국 동맹국들과 대 러시아 경
제보복을 하여 1달러= 20루불이,1달러=70
루불로 루불가치가 폭락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엄청난 전쟁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미국/EU가 러시아에 경제보복을 가하
면 러시아의 가스 /원유수출이 차단되고 고도
의 첨단 기술들의 수입이 차단된다.
나아가 국제은행결재시스템에서 러시아가 퇴
출되면 러시아는 수출입 자금 결재가 안되어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것이다.
특히 미국등 영국이 약 1조 2천억달러(러시
아 GDP의 85%)에 이르는 해외에 러시아 도피자산을 동결하면 이는 푸틴 집권세력의
붕괴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 중국
1. 러시아 가스/유전지대 확보
미국의 제재로인해 러시아 가스/원료수출이 차단
되면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와 원료를 싼값에 수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러시아 유전지대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다.
2. 식량문제
중국의 식량자급자족율은 85%으로 매년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국토 전세계 6%, 인구 17%)영
토의 17%는 사막이며 농민들의 노령화와 농
민공(2억 6천만여명)들로 인한 농업 인구의 부족등으로 갈수록 식량문제의 어려움에 봉
착하였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발생
은 중국에게는 심각한 식량문제 발생하여 이
는 중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3. 소수민족들 분리독립 우려
미국ᆞ러시아간 신냉전 발생으로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와 루간스키의 분리독립은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부추길 수 있다.
중국은 매년 소수민족들의 30만회 시위가 발
생되며 중국 당국이 이런 시위를 진압하는 비
용은 중국국방비를 능가하는것으로 알려졌다.
4. 외교적 고립을 자초
중국이 침략국인 러시아를 지지시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중국은 서방서계의 써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 지지는 미국의 대중국 봉
쇄를 위한 쿼드동맹결속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 대한민국
1. 경제피해
•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는 가스 수출 세계 1위, 원유수출은 세
계 3위다.
유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유가상승
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코로나
로 인한 어려운 경제에 국민부담이 가중된다.
•수출 감소 및 희귀광물 수입제한 우려
우리나라와 러시아ᆞ우크라이나간 무역거래
는 전체량의 1.1%에 이른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10대 무역국으로 대 러시
아 수출이 감소되며 특히 러시아 현지 한국기
업(전자업계와 자동차등)의 타격이 클 것이다.
※ 참고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
전 우리의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였는
데,2015년에는 47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우리나라의 희귀광물 2천여 품목중 러시아는
43품목, 우크라이나는 4개 품목으로 전체품
목의 1.9%를 차지한다.
2. 북핵문제 해결 난항
세계 핵보유 3위인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
아등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해준다는것을
믿고 1994년 약 1800여개 핵을 폐기했는데
미국ᆞ러시아는 안보보장약속을 해주지않았
으며 러시아는 도리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
다.
오늘날 핵을 폐기한 우크라이나의 피눈물은
북한의 핵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다.
■ 교훈 및 전망
• 교훈
1. 독재자에게는 강경대응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NATO국가들은 솔제니친의
절규에 가까운 읍소,즉 독재자에 대해서는 강
력대응하라는 충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강
력한 경제제재를 하여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한다.
※ 미국등 NATO는 국제은행결재(swift)시
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키로 하였으며 이에
일본ᆞ한국등 다른나라들도 동참을 확대하
기로 하였다.
※ 미국등은 또한 푸틴과 주변 세력 및 신흥 재벌들의 해외도피자금 약 1조2천억달러를 동결할것으로 보인다.
2. 군사동맹 중요성
우크라이나는 2010년경 NATO에 가입 1주
일을 남겨두고 친러파인 빅토르 야뉴코비치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가입을 못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않겠는가
라는 상념에 젖는다.
3. 부타페스트 안보보장 각서 허구성
미국ᆞ영국ᆞ러시아는 1994년 12월 15일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기존의 국경선
을 보장해 준다는 안전보장 각서를 협약했다.
그러나 부타페스트 안보보장 각서는 휴지조각
이 되었다.
※ 윈스턴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하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후 지금까지 260여회의 각종협약을 체결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과 종전
선언과 협화협정 타령은 더이상 없길 바란다.
• 전망
1. 과거 러시아의 붕괴 역사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1905년 러ᆞ일 전쟁에서 패전하자
제 1차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제 1차대전(1914~1918)에서 패
색이 짙게되자 1917년 볼세비키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구소련은 1945년이후 무모한 미소냉전 그리
고 1980년대 소련의 아프칸 침공에서 실패
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다.
2. 푸틴의 우쿠라이나 침공은 최악실수다.
금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최악의 실수
로서 얻는것과 잃은것은 다음과 같다.
※ 얻는것(군사적 관점)
무력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을 막아 러시아는 NATO위협에 대비 우크라
이나라는 완충지대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 잃은것(정치적 관점)
• 러시아 경제절단/ 푸틴체제 붕괴 우려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하여 국제은행결
재시스템에서 러시아가 배제되고 러시아의 해외도피자산 1억2천억달러가 동결(푸틴재
산 200조원 이상 추정)되면 이는 푸틴집권세
력들을 와해시키고 러시아 내전을 초래하여 최악경우 푸틴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친러 위성국 가능하겠는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위성국으로
만들여고 시도할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앙금(1930년대 약 8백만 아사/ 학살,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 배신, 2014년 크
림반도 병합등)으로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친러정책과 부정부패로인해 탄핵축출되었다.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장기 통제 부담
필자가 보기에 푸틴이 전면전으로 설령 우크
라이나를 병합한다해도 우크라이나 군과 민
병대들이 장기적인 게릴라전(2019년부터
준비)을 전개하면 이는 과거 구소련의 아프칸 치욕을 반복할 수 있을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의원에 우크라이나에
7,000억 규모의 무기지원을 요청했으며 유
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도 지속될
전망이다.
★예컨데 금번 푸틴의 무모한 도발은 푸틴정
권에게는 심대한 정치적 손해를 초래한다.끝
첫댓글 능화의 분석과 전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늘 자주국방능력을 키우고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전쟁은 바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파멸입니다. 전쟁억제는 우리의 힘이 커져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죠.
능화친구의 장문의 글,잘 읽었어요.글을 읽는 내내 푸틴은 200조원이나 되는 재산이나 지키며 편히 살지 왜 무모하 전쟁을 일으켜 자국
병사들을 3500여명 죽게하고,우크라이나의 노인과 어린애들을 피난행렬에서 추위와 배고품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과
솔제니친의 말대로 전쟁을 감행한 독재자는 대응징을 받아야,이번 전쟁에 자극받아 꿈틀거리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할 필요가 있지요.불행한 역사의 운명속의 우크라이나를 바이든이 너무 물러터진 대응을 하는 것이 그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처칠이
역시 대정치가 답게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요,약자는 평호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그 金言을 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우크라이나가 더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고 완강히 버텨 푸틴을 그의 재산은 물론 정치적으로 몰락시켰으면 합니다.
예리한 분석과 지식이 충만한 좋은 글,감사해요.수고 많으셨어요.
농화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방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주셨네요. 대명천지 문명화된 글로벌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단국으로서 북한의 남침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더구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골몰하며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꿈꾸고 있는, 또 종북성향의 좌경화 이념 정당이 평화, 종전 운운하며 우리의 안보는 뒷전에 두는 마당에서, 우크라의 처지가 우리의 것과 비교되어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이 와해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크라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방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시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오일쉘 원유 생산원가가 맞지않아서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생산이 증가하면 유가 안정도 되고 미국의 대 유럽 원유 수출도 증가하여 대 러시아 의존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롣 기대됩니다 ~
길벗회 걷기중 읽었습니다. 시의적절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귀가후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위성국이 NATO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친서방, 친미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마치 북한이 친미로 기운다면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을 용인할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당장에 체제전복을 꾀하겠지요 ~그래서 약소국의 입장에서 국제관계는 고도의 외교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수고하셨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이 또 깐족거리니까 김정은도 어제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선국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군요. 문통의 지방 나들이도 그렇구요.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능화의 분석에 동감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어쨋거나 전쟁은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햐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방력 강화입니다. 오늘 삼일절을 맞아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