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도민일보)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3중 4중 규제 해결돼야 토론회 개최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3중 4중 규제 해결돼야 토론회 개최하였다.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 2022.09.27.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접경지역 연계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원도는 9월 27일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주민,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을 위한 접경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비전에 관한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성 철원군의원은 “철원에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단어 하나를 추가한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색깔인 녹색이 될 것이며, 강원 ‘녹색’ 특별자치도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웅희 화천군의원은 “강원특별자치법의 목적 조항에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은 “강원특별자치법으로 어떻게 3중4중 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구지역내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 등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부대 유휴부지 사용 및 매입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적용,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 인프라구축사업 지원가능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는 정부와 관련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례조사와 명분축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만나는 지역이므로 접경지에서 ‘자유통일고성 특례시’와 같은 특례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이동명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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