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국세청 미환급 1천만 건 넘어… 내 환급금도 있을까

[늘감사]

만료 없는 정부 수표, 온라인 메뉴에서 바로 확인

세금 환급과 아동 보조금 등 미수령 내역 조회 가능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세금 환급금 및 정부 보조금 수표 중 수령인이 현금화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금액이 18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인을 찾지 못한 미수령 수표가 1천 70만 건에 달한다며 납세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잠자는 국세청 수표 1천7백만 달러 규모, 유효기간 없어

국세청의 미수령 수표 중에는 1998년에 발행된 자산도 존재하며 수표 1건당 평균 금액은 약 175달러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행한 수표는 일반 시중은행 수표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어 소멸하지 않고 국세청에 그대로 보존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확한 재발행 요청이 없으면 임의로 수표를 다시 발송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수령 자산에는 소득세 환급금뿐만 아니라 연방 소비세(GST/HST) 환급 지원금, 캐나다 아동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각 주 정부의 복지 혜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 온라인 계정 통해 2분 만에 확인 가능

잠자는 환급금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온라인 포털 ‘마이 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로그인 후 개요 페이지 또는 계정 및 결제 메뉴의 미인도 수표 항목을 통해 누락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개인 수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계정이 없거나 6개월 미만의 수표, 기업 및 신탁 관련 환급금은 국세청 개인 문의 전화(1-800-959-8281)로 상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정 당국은 과거 종이 수표로 발행된 환급금이 자동이체 이전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청구 서류 작성 및 피싱 사기 주의 당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한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특정 서류(Form PWGSC 535)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청구서는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드버리 세무 센터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에게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회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금융 사기 문자와 이메일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링크 접속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직접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긴급한 금전 수령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공식 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