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18일자.
1. 광주 109개 학교, 학부모 주민번호 수집 '말썽'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 개인정보가 실린 주민등록등본을 무분별하게 수집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와 주민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문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 학교는 초등 14개교(9.2%), 중학교 58개교(64.4%), 고교 35개교(52.2%), 특수학교 2개교(40%) 등 모두 109개교에 이릅니다. 문 의원은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보공개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시,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광주시는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제7기 시민감사관을 19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 임기는 2년이며, 모집인원은 자치구별 20명 내외의 100명인데요,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이고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분야 전공자 및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위의 요건에 해당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3월1일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민감사관의 횔동이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됐다"며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시정을 폭넓게 살피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KTX분기역 변경 늘어난 19㎞ 요금 정부가 부담해야"
광주시의회는 18일 "정부가 지난 2005년 약속했던 것처럼 분기역변경으로 늘어난 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5년 호남선KTX 분기역을 충남 천안에서 오성으로 바꿀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늘어나게 된 19㎞는 운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경부선의 경우 신경주와 울산을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운행노선 변경으로 늘어난 거리 만큼 최근까지 운행요금에서 4000원을 할인해 줬다"면서 "오송으로 분기역 결정을 인정한 광주시민은 배신감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이날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오는23일 전남·전북도의회와 공동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을 항의방문할 계획입니다.
4. "3년과정 빡세게 1년에" 광주 학원가 선행학습 '버젓'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학기를 맞아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지구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선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학원운영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위해 선행학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5. 뜨거워지는 최저임금…현실화될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4월 선거와 맞물려 ‘최저임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3단체는 애초 17일 최저임금 인상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 한 시간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성명 불참 의사가 주요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월 209만 원 요구를 4월 총파업 핵심요구로 배치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저임금 직군이 거대 고용시장으로 팽창된 상황에 대처하고 노동소득 주도의 경제선순환 과제를 풀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께까지 결정해 통보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