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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복지 경쟁 | 사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런데도 여야는 복지 혜택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어.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상대로 한 허황된 사기를 그만둬야
한나라당이 이처럼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예견되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대공세를 사전에 김 빼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과적으로 ‘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인들의 복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성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서민생활과 복지 재원이 모두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유권자들은 선심 공세를 적극 감시해야
경제 일반 | 사설
서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탈해 하고 있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큰 내수ㆍ서비스업을 육성해야
정치권은 의료ㆍ관광ㆍ법률ㆍ교육 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익단체를 설득하고 정부와 함께 각종 규제를 풀어야. 마구잡이 복지공약을 쏟아내서도 안 돼
금융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등의 규제에 대해 증권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전월세 이자율에 대한 개입도 좀 지나치다는 지적
시장질서에 너무 개입하면 자본주의 기본정신이 왜곡돼. 이윤 창출 동기는 위험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정부가 위험을 책임져 주겠다면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
아무리 그럴듯한 실행방안이 있더라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ㆍ정치로 귀결될 것이며,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기금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
美 경제학자 맨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로, 2040년부터는 연금기금이 급감하게 돼 있어. 이 연금으로 장난질하려는 자들이 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어
李 정부 출범 후 재벌 계열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은 제과점ㆍ커피전문점까지 건드리며 골목상권도 독점해 국내 中企와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잠식하고 있어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장기적으로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위험이 커. 재벌 개혁은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보육시설로 투입되는 현행 제도에서 대상 인원만 늘리게 되면 시설 투자만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당장 2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
정부는 소득 계층별 지원범위, 보육비용과 육아비용 사이의 균형 등을 조정하고, 보육환경과 예산확보 문제를 감안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시행 방안을 새로 내놓아야
우량기술을 보유한 해외 부품소재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단기간에 경쟁력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름길. 오랜 마케팅 노하우와 관련 시장까지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어
정부는 해외 M&A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지난해 대지진 사태 이후 해외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日 부품소재 기업들을 韓으로 유치하는 데는 지금이 호기
최근 빈발한 열차 역주행보다 불길한 ‘법치 역주행’으로,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다른 사업장 노조원들의 복직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해
지난해 10ㆍ26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에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그러나 서울시 일자리는 선거 공신에게 나눠주는 떡고물이 아닌 것
소비자 피해구제 못지않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돼. 소송이 활발해져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기기 쉽지 않을 것
정부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노력도 강화해야
개성공단이 강한 자생력을 갖는 건 남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는 남북관계의 안전판으로서 개성공단 방식의 경협 모델이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
현재 개성공단은 근로자 부족 때문에 입주 기업이 적은데, 이를 해결하려면 개성 이외 지역을 새로 개발하거나 파주에 공단을 설치해 개성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다지만 어떤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다보스포럼이 대단한 국제적 음모의 진원지인양 비쳐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
진정한 지식도, 진지한 토론도 없는 허영의 전시장인 이 포럼을 흉내 낸 짝퉁포럼이 한국에도 많은데, 그런 엉터리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
이란産 원유 대신 다른 나라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국내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美의 제재동참 요구에 무작정 꿰어 맞출 경우 당장의 피해자는 韓 기업들
韓美관계를 고려할 때 美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길은 있다고 볼 수 있어. 외교 명분과 국익의 타협 수위를 주권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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