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QEeutWdG8M
2023. 3. 2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139기 6회차 정교재, 2022. 1. 20.)
서울 등 대학교 근처에 거주할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저가라고 입주하였다가 소액보증금도 못받고(약 35% 정도 된다) 쫒겨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 부모, 자녀도 근저당권설정일자 기준에 따라 지역별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 배당액이 크게 다르다. 배워보자.
예로, 서울 다가구주택에 1번 설정이 2020.12.31. 경우 1억이하에 34백만원 지급되지만 1.1억이면 10원도 배당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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