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의 중국⦁북한이 유토피아?

[석천]

미국은 중국에 공산주의에 벗어나도록 온갖 혜택을 줬으나, 혜택을 받은 중국은 공산주의를 더 강화시켰고, 폭력을 통한 권력은 철옹성이 되었다. 그 권력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자유세계를 흔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았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주체사상’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 사교체제를 만들어 왕조체제 굳건하게 유지할 뿐이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절대 유토피아 사회는 아니었다. 공산주의는 허위라는 소리이다.

좌우로 갈등했던 독일은 결국 동독 시민들이 자유의 나라를 택했다. 만약 동독의 지도부에게 통일을 하도록 기다렸다면, 지금까지 절대 통일이 없었을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해 한국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동구권은 자신들과 비교했다. 그들의 삶은 절대로 서울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음을 분개했다. 소련 치하의 동독 인민은 그들의 나라가 유토피아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산주의 문화가 직수입되었다. 공산주의 배급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조선일보 윤희숙 KDI 교수는 6월 17일〈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

생산성이 낮은데 봉급을 계속 올린다. 그게 다 퍼주기이다. 북한 퍼주기, 공공기관 종사자 퍼주기, 청년 퍼주기, 극빈층 퍼주기 등을 시작했다. 1987년 이후 공산주의 퍼주기 문화가 만면했다. 동구권은 사회주의를 버렸는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집안까지 들여왔다.

동 칼럼은 “우리나라는 2008년에 28조원이던 급여 지출이 불과 10년 만에 70조원에 달하고 증가율은 OECD 최대 수준이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에 육박해 의료비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성장율 2% 경제에서 최저임금은 16.8% 올리는 무리수로 핵심 기반의 지지를 다진 후, 영세 자영업자의 지지가 휘청대니 나 몰라라 한 셈이다.”라고 했다.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나라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다. 그게 공산주의 포퓰리즘 문화가 엄습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 뒤에는 386 운동권 정치가 전면에 나서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재정 중독’ 현상에서 “이는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되는 영역, 즉 경제체질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이 ‘정치 기술’적 고려 때문에 너무 쉽게 희생된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빚잔치하는 나라 같다. 정권을 잡은 그룹에 ‘정의’란 정권 재창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흔히 체념조로 말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보존하는 역할을 저버리는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애써 쌓아온 제도적 자산과 경제 체질을 탕진한 후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라고 했다.

북한에 경도된, 공산주의에 탐닉하는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특수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선택으로 동맹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성민⦁박순찬 기자는 〈한국산업 급소 찌른 ‘일본의 보복’(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했다. 친일 프레임으로 북한 코드 맞추기가 일어 난 것이다.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언노련 등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동 기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의 세계 1위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세계 시장 70∼90%를 독점한 필수 소재다.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했다.

콘텐츠 중시하고,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의 비극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천 기술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관계성의 문화가 콘텐츠를 주종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 공산주의 정치관계가 미국과 일본의 콘텐츠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자본주의 원조는 그렇게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다 권력의 탐욕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북한은 ‘핵을 이고 산다.’라는 말이 맞다. 그게 3대 세습 권력 유지용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장마당의 강탈로 인민의 삶은 말이 아니다. 김정은은 연일 핵팔이를 하고 있다. 핵이 있으니, 돈도 들어오고, 중국도 러시아도 인정하는 국가처럼 보인다. 그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같이 보인다.

동아일보 사설은 7월 1일 〈남북미 역사적 첫 DMZ 회동, 식어가던 대화 동력 살렸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권력 유지용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 동 사설은 “김정은은 여전히 미국에 ‘셈법 수정’을 요구했을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선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곧 속이 타 계속 북한 이벤트를 벌일 것이다.

동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 없다.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북⦁미 간 포괄적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나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 셈이다.”라고 했다. 트럼프도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언론은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문비어천가, 김비어천가를 불러대는데, 미국 언론은 냉정하다. 그들은 절대로 권력 유지를 원치 않는다. 국민과 지식인은 철저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떼거리, 패거리 선전, 선동 언론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사회는 나팔수 선전, 선동 언론은 금방 퇴출시킨다.

홍콩은 자유주의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22년 간 공산주의 중국 밑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중국 공산주의 폭력적 권력은 인민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는 〈홍콩 시위대, 의사당 난입해 ‘영국령 홍콩기’ 걸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달 홍콩 정부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개정 추진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은 1일(현지 시각) 다시 격화됐다. 이날 오후 시위대 일부가 쇠봉과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경찰의 저지를 뚫고 홍콩 입법회(의회) 건물에 난입해 의사당 연단에 영국령 홍콩기를 내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홍콩인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직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산주의가 ‘민족통일’을 가져오고, ‘우리 민족끼리’를 완성시킨다고 여긴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급이 노동생산성에 기초한다고 여긴다. 그건 퍼주기 결과에 불과하고, 환상 그 자체이다. 후세대가 누려야 할 복지를 문재인 청와대가 낚아채 탐욕을 부리고 있다.

역사성이 부족하니,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동구권이 미몽(disenchantment)에 깬 역사적 현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공산주의의 중국⦁북한은 절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애국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그 길이 진정 남북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 하에 신음하는 북한 인민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