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월22일

2019년 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후임으로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되, 주춤했던 사법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검증 부실, 민정수석실 예산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추가 폭로하자,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고함 3.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협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자한당의 손혜원 특검 청문회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함 4. 자한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여부를 심사할 자문위원이 공석이라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함 5. 자한당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부동산등기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6.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성 무효형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14일 열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이낙연 총리는 투기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구매할 때 10% 할인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 품목의 21%, 수출 지역의 27%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중국 시장 수출이 급감하는 '이중 쇼크'가 엄습하면서, 올 1월 1~20일 우리나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줄었다고함 2.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평가모형’을 확정 발표한다고함 - 대출·보증·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보다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지표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2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임 3.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 지정·해제, 신설 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노조파괴라는 불법적인 목적에 회삿돈이 사용됐을 경우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하면서, 노동계에서는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노조파괴를 위해 돈을 지출한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함 5.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등에 따라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함 6. 네이버 노조가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벌일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함 7. 300여곳에 달하는 세계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의 80%가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 각종 규제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6곳에 불과하다고함 8. 서울대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유발물질로 알려진 타우(τ) 단백질의 뇌 축적을 혈액검사로 예측해 치매 진행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함 9.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친환경차 변속기 생산공장을 처음으로 설립했다고함 -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중단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부품을 가져가면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감당해야 해 현지에 생산설비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임 10. 현대·기아자동차가 2차 충돌까지 대비하는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함 11.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고, 일본에서 미즈호 은행과 합작해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세운다고함 12. 오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지만 43개 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가금을 내지 않고 다른 상조업체로 재가입할 수 있어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수출 부진에 전 거래일보다 6.2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28.1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21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등락없이 274.8로 마감해, 22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연내 도입된다고함 -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됨 4. 정부가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함 -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 강화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5.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이 합의되 설 연휴 직전으로 계획했던 2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함 6. K뱅크가 외상 거래가 가능한 QR코드 결제인 케이뱅크페이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고함 - 케이뱅크페이가 QR코드 결제에 마이너스통장(쇼핑머니 대출)을 연결한 게 특징으로,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이며 신용등급 1~8등급 고객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음 7. IPO를 추진중인 교보생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임원·조직장 직무급제를 내년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함 8. 서울시민 약 1000만명 중 본인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244만명으로 ,주택 소유자의 17.7%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집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게 사는 구는 중구(1.2%)라고함 9. 서울시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을 키우는 광화문광장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으로 GTX-A 노선을 끌어들여 `광화문 복합환승역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태도가 부정적이고 서울시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성사가 불확실하다고함 [ 사회/이슈 ] 1. 소재가 불분명한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537명 중 30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이달 말이면 경찰 협조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소재 파악이 전부 이뤄질 것이라고함 2.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總印)의 아들에게 직원 두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인 진각종은 대표적인 밀교(密敎) 종단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됨 3. 공짜여행을 빌미로 금괴 밀수에 이어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정책 불확실성,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2.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올해는 미국·중국·영국·프랑스 국가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전망이라고함 - 주요국 정상이 한꺼번에 불참한 것은 세계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임 3.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22일 현재 32일째 접어들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이, 본업 외에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등 미국 공무원 사회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2100만명 중 80만명이 일시 해고거나, 무급 상태로 근무 중임 4. 쿠릴열도 문 제와 관련해 러시아 국민의 반일, 반정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구 경북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과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함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며, 성인도 홍역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받아야한다고함 2.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총리 출신이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이는 없으며, 해방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는 최규하씨로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숨진 뒤 8개월 남짓 그 자리를 승계해 정상적인 청와대 입성이라 보기 힘들다고함 3. 최저임금상승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혜택 등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전년(25만1041명)보다 41.5％ 증가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