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e Report] 한글기사 수정

[김소영]

[Investigate Report] 한글기사.docx

[Investigate Report]

Shoul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till be Used?

by Koh Eun-bi, Culture Editor, eb5134@mju.ac.kr

by Kim So-young, Social Editor, rlathrhd1313@mju.ac.kr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내세우고 또 적극 사용을 권장했던 공공 아이핀(I-PIN)시스템이 최근에 해킹을 당해 무려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마련을 내세우긴 했지만 전부터 불거져왔던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위로 들어났다.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부여되는 군번에 불과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 10개의 나라, 그 중에서도 OECD국가 중 네덜란드, 벨기에, 대한민국 등이 쓰고 있다. 이 중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경찰이 범죄 수사용으로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 입학할 때, 세금을 낼 때 등 하루에 1번에서 많으면 20번 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고 편리하게 생활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도, 보건소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빠르고 편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을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내 삶 또한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곳에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14세부터 번호를 부여해 유출 위험이 적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경찰이 범죄 수사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민번호가 없는 미국, 영국 등은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주민번호를 오랫동안 사용한 우리나라는 UN인권위원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자연인에게 정부가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권고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방법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년월일하고 성명만 합치면 주민번호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는 병원 방문 시에 정확한 나이 파악을 위해 사용하지만, 계좌번호를 만들 때나 과속딱지를 뗄 때는 운전면허등이나 여권번호를 댄다. 그러나 이 마저도 5년 혹은 10년마다 운전면허, 여권번호를 갱신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개인에게 유출 될 위험이 적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어떤 한 개인이 아침에 몇 시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재구성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뭘 했고 컴퓨터에서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라 혹시 없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 100명

1.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a. 예 b. 아니오 c. 잘 모르겠다

2.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b. 보안성이 떨어지기 떄문에

c. 개인소홀 d. 기타

3.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매우 안전하다. b. 안전하다 c. 그저 그렇다 d. 안전하지 않다

e. 매우 안전하지 않다 f. 잘 모르겠다.

4.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다 b. 그렇지 않다 c. 잘 모르겠다

5.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나요?

a. 예 b. 아니오

6. 주민등록 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여권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찬성한다 b. 반대한다 c. 잘 모르겠다 d. 기타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대안도 현재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도 생년월일만 쓰는 곳보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곳이 많다. 여러 전문가들은 아이핀 해킹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더욱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민번호 제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